韓근로자 3만명, 4500억원 부담 경감 전망
[뉴스핌=곽도흔 기자]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국 진출 최대 애로사항이었던 사회보장협정 개정을 위한 실무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번 중국 국빈방문 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최대 애로사항이 사회보장협정이라고 얘기했더니 후진타오 주석이 바로 실무적 협상을 시작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수행하고 돌아온 홍석우 장관은 기자실에 들러 “중국 방문 중에 한국 기업인 30여명을 만났는데 사회보장협정 개정을 가장 기뻐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보장협정이 개정되면 중국내 한국인 파견근로자 3만명에 대해 4500억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홍 장관은 “후진타오 주석이 중국기업의 한국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업종으로는 녹색산업, 하이테크, 이비즈니스를 들었다”고 소개했다.
한편 중국은 2011년 10월 사회보장법을 발효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는 1인당 월평균 100달러, 기업주는 월평균 300달러가량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금 혜택과 공공병원의 치료비 보조 등의 혜택이 돌아간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미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고 중국 체류 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혜택보다는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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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