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유주영 기자]  우리나라의 경우 비만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비만을 바라보는 세계 경제적 시각'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우리나라에서 비만세도입은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비만세는 2011~2012년 다수의 유럽국가에서 비만을 유발하는 음식의 소비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가세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대비 의료비 지출 중 공공재원에 대한 지출비중이 낮은 점과 운영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증가할 전망이다. 

일부 선진국에서 도입되었거나 논의되고 있는 식품 등에 세금을 도입ㆍ부과하는 방안은 우리 여건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라는 분석이다.

서구에서만 도입된 비만세가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 경제에 도입될 경우 저소득층의 식품 구매력 약화, 물가 인상 등의 부정적 효과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부가세가 부과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품목별로 차별 과세하기는 어려운 여건이다. 

서구(BMI 30이상)와 달리 BMI가 25이상인 경우를 비만으로 보는 한국의 경우 남성 및 소아ㆍ청소년의 비만율 상승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자가 심각한 유럽ㆍ미국과 같이 세수확대 수단으로 비만을 논의하기보다 비만 방지를 위한 국가 대책과 성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만인구용 의류, 저탄수화물식품ㆍ다이어트 서적 등 다이어트 시장의 급속한 팽창, 비만관리 전문업소, 다이어트 방송프로그램 증가 등이 예상되며 비만이 사회이슈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소비둔화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관련 음료수 시장 등은 지속 성장할 전망인바 관련 상품 수출이 유망하다.

체중감량을 위한 신약 개발 및 비만수술 수요(선진국의 경우 재정부담)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HLF-4 부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신흥 공여국, WHO, FAO 등과 협력하여 농수산물 재배․가공 등 기술 분야 지원 및 재배․가공 기술 인력 교육 등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식습관 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자문, 영양 분석 등의 기초조사 실시와 정책대안 발굴 등을 추진하고 수원국 보건당국과 협력하여 불균형한 식습관 개선 등을 홍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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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