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지난 12월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 외에 다른 정책적 수단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5일 공개한 ‘2011년 제 27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금통위원들은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다양한 정책대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와 같이 대내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및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재정위기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하에서는 당분간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경제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준금리를 변경하지 않는 대신 최근 거론되는 ‘한은법 시행령’ 안의 금융채에 대한 지준부과 등을 감안해 지준율 변경 등 다양한 정책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당분간 금리정책의 운용이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 외에 새로운 정책수단 개발에 중앙은행의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했던 각종 유동성 지원수단 중 목적을 달성했거나 새로운 경제환경에 비춰 정합성이 떨어진 정책들을 재정비하는 방법들을 예시로 들었다.
이 금통위원은 “중앙은행 정책수단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은 이번 한은법 개정을 통해 명시된 금융안정기능의 실효성 확보차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원들은 금리 정상화 기조를 지속해야 의견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국내경기와 물가전망을 고려할 때 중기적인 시계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고 물가안정 기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중립적인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존의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현재의 실질금리 수준과 실질유동성 상태가 금융 및 실물경제에 적정한가를 항상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통화정책 기조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시장의 잘못된 정보 판단을 바로잡아 주고 동시에 적정한 정책적 판단을 신속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8일 열린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만장일치로 동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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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