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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원장 측근비리 결과에 따라 거취 결정해야 한다
[뉴스핌=양창균 노경은 기자]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사진)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붙는다. 민영 KT 초대 CEO(대표이사)에 오를 정도로 통신 전문가이다. 특히 이 의원은 IT 전분야에서도 조예가 깊다는 평가다.
그런 그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통신과 IT정책에 새로운 시도가 많이 이뤄졌다.
18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용경 의원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차분한 첫 인상과 달리 이 의원의 언변은 막힘이 없었다.
통신과 IT 전문가답게 이 의원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겉도는 정책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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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경 의원(창조한국당, 국회 문방위 소속)이 18대 문방위에서 다뤘던 IT 업계의 이슈와 정책에 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이 의원은 "MB(이명박) 정부들어 통신과 IT 산업이 퇴보한 것은 방통위 조직구성의 원인이 아니라 책임부처 수장의 전문성 부족과 파행적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각에서 여전히 포스트 방통위 논의가 진행중이고 논란도 많지만 지금의 방통위 조직때문에 통신 IT 산업이 활성화가 안된것은 아니라"며 "국내 통신IT 산업 퇴보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우지 못한 수장의 전문성 부재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의 문제는 조직이 아니라 수장이 전문성이 부족해 소프트웨어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방통위 출범 초기부터 통신이나 IT는 뒷전이고 방송에만 집중한다는 얘기가 곳곳 에서 들린 게 사실이다. 또 최근 불거졌던 지상파와 케이블TV 간의 재전송 분쟁에서도 방통위의 중재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방통위의 주요 이슈였던 통신료 인하와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 의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요금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과정은 바람직하지 못했다"며 "정부가 소위 민간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요금을 강제로 내리도록 한 것이 통해서는 안되는 일인데 결국 진행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그는 "방통위가 이보다 이통3사의 담합이나 소비자 선택권 제한 사례 등을 밝히는 것이 옳지 않냐"며 반문했다.
주파수 경매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주파수 경매는 더욱 문제가 많았다"고 전제한 뒤 "사업자 입장에서는 방통위의 중장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무조건 확보하고 보자'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첫 주파수 경매는 결국 머니게임으로 마무리되지 않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중장기 주파수 제공 계획을 투명하게 밝히고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파수 경매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지난해 내내 국회에서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방통위가 '광개토플랜'을 통해 이를 잘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최근 최 위원장 측근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최 위원장 최측근 비리의 검찰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전하면서도 "의혹이 아니라 실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최 위원장도 책임을 져야하지 않겠냐"고 전했다.
그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건에 대해서도 방통위원장이 지난 3년간 대법원 판결이 나면 책임지겠다고 줄곧 밝혔으나 '사과'가 책임지는 모습인지는 궁금하다"며 "그동안 어려운 과제들도 밀어부치기 식으로 밀어오신 분인 만큼 이 정도(의혹)을 가지고 거취를 고민할 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꼬았다.
이어 최근 방통심의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규제와 관련, 이 의원은 "개인간 구전으로 전달되는 사적인 얘기까지 규제하겠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며 "단지 스피드가 빠르다 는 이유로 온라인상의 사적 내용을 규제하겠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MB정권 출범당시 KBS, YTN 방문진과 경영진을 다 바꾸며 재갈을 물렸던 이번 정부의 특징을 꼭 빼닮은 행태라는 것이다.
한편 이 의원은 법안발의에서도 소신있는 주장을 펼쳤다.
국회의원들 밥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이 일었던 '헌정회법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으로도 유명하다. 헌정회법 개정안은 65세 이상 전직 의원에게 월 120만원의 연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안이다.
또 '01X번호 3G 허용 법안'이나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금지법'등도 이 의원이 주도한 대표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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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양창균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