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 연찬회에서 "노조와 정당이 정책적으로 공조할 수는 있지만, (노조 간부가)당직을 겸직하는 것은 노조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정치 장관도 아니지만, 노사관계 주무장관으로서 당연히 말해야겠다"면서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는 일부 정당의 노조 간부가 정당의 당직을 겸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일종의 '경고'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선진국도 노조와 정당이 협력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당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고, 반면 노조는 노조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일각에서 독일의 사민당 간부가 노조 간부를 겸임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진국의 노조 역사를 봐도 노조와 정당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노조의 정치활동은 보장되지만, 노조가 정당처럼 활동하는 것은 막자는 게 노조법의 근본 취지"라면서 "노조와 정당은 상호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게 기본"이라고 제시했다.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일근무 제한'과 관련해서도 당위성을 분명히 언급했다.
그는 "근로시간이 길면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나라는 없다"면서 "근무시간이 길다고 꼭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만큼 우리나라의 노동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활력있는 일터를 위해 장시간 일하는 문화를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생산성과 연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면서 "시간제 근로가 보다 확산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임금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면서 "든든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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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서영준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