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경복 변호사 “‘반부패’는 美 도덕적 제국주의의 무기”
[뉴스핌=이영태 기자] 대한민국은 로비공화국이다. 음성적인 접대문화와 정·관·재계 간 고착화된 비리가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기업이나 조직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는 데 로비는 필수요소다. 우리나라 기업과 국회, 행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밥로비’부터 ‘돈로비’의 대상이자 주체로 칡넝쿨처럼 얽혀있다.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도 로비에서 시작해 로비로 끝난다. 뉴스핌은 2012년 화두(話頭)로 삼은 [대안을 찾아서] 연중기획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로비의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리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삼성그룹 전체에 부정부패가 퍼져 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지난해 6월 9일 삼성그룹 내부 감사과정에서 삼성테크윈 임직원들의 내부비리가 적발되자 이를 질타한 말이다.
“2008년 4월 삼성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탈세와 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법집행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2010년 4월 기업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57명의 ‘스폰서검사’들이 아직 기소되지 않은 점을 볼 때 한국 정부와 검찰이 해외뇌물금지 이행을 추진할 의지와 결정권이 있는지 의문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2010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을 소극적 이행국으로 분류하면서 지적한 말이다.
두 사건을 종합하면 한국 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암덩어리인지를 인식할 수 있다. 이 회장의 발언 중 삼성그룹을 대한민국으로 등치시키면 된다.
◆ 한국 부패인식지수 2011년 43위로 추락
실제로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 http://cpi.transparency.org/cpi2011/results/)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CPI 점수는 2010년과 같았으나 순위는 39위에서 43위로 4단계나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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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투명성기구(TI)가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11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세계 지도. |
부패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로비다. 정부든 기업이든 이익단체든 조직의 이해관계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관철시키기 위해 때로는 돈, 때로는 인맥 등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위 전반을 로비라고 할 때 로비는 바로 부패의 출발점이자 기원이 된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부패란 사적 이익을 위한 수탁권리의 남용”이라고 정의한 내용도 이익 관철을 위해 막후교섭을 벌이는 로비의 본질과 일맥상통한다.
문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한 로비와 부패문화가 궁극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등으로 글로벌 무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한국 사회의 발전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패가 윤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된다.
영국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7월 17일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최근 들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을 근거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 등 이머징 지역의 국영 기업을 중심으로 부패사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1977년 제정된 FCPA와 관련한 미국의 위반 기소 건수가 최근 3년간 과거 20년간 기소 건수의 3배가 넘는다는 점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어려움에 처한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 美 FCPA “외국 기업만 노린다”
미국이 제정한 FCPA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미국 기업들을 클라이언트로 두고 있는 한 변호사는 “몇 년 전 한국 자동차회사에 납품하던 한국 자동차부품업체가 미국 자동차회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으로 납품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사장이 관행대로 한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게 적발됐는데 미국 자동차회사가 FCPA를 근거로 한국 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한국 회사 사장이 출장차 미국을 방문했는데 공항에서 바로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FCPA로 인해 미국에서 범법자로 수배돼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그동안 미국 정부로부터 가격담합 혐의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바 있어 FCPA를 앞세운 미국의 부패 경영전략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희생물이 될 수 있다. 미국 법조계에선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법 집행에 있어 노골적으로 외국기업만을 노리고 있다며 최근 이 법으로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미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기업들이 아시아의 위협적인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부패 문제를 경영전략을 활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얼마나 투명한 사회이기에 부패를 경영전략으로 삼을 정도인가라는 의문이 생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11년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CPI 순위는 24위이며 지수는 7.1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지만 북유럽 국가나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면 한참 낮다.
즉 미국이 자국의 부패기준과 표준을 내세워 다른 나라의 부패를 평가할 때 미국보다 부패지수가 높은 나라는 부패에 따른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부패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미국만의 일이 아니다. 2010년 덴마크 공적연금(ATP)은 현대자동차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유는 정몽구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에게 뿌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최고경영자직을 유지하는 등 사태재발을 방지할 내부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모든 조직의 사회적 책임의 개념과 원칙, 특징, 배경 등을 규정한 국제표준 ‘ISO 26000:2010’을 발표했다. 106쪽으로 구성된 이 자료는 부패감시와 내부고발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외국 정부나 글로벌기업들이 ISO 26000:2010의 부패방지 조건을 내세워 무노조경영 등을 고집하는 삼성 등 국내 기업에 국제기준을 강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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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