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개막된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쏟아질 부동산 개발 공약에 대해 시장의 기대감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지난해 부동산 정책만 6차례 발표됐지만 일부 정책은 입법예고조차 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22 대책에서 언급된 분양가상한제 폐지의 경우 논란만 지속될 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현재도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아울러 가장 최근에 발표한 12.7 부동산대책에서 언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아직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입법 예고 상태로 지진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7 대책에서 함께 거론된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에 관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도 입법 예고 전 상태다.

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지진부진한 가운데 개발을 지양하는 서민중심 정책도 등장하고 있다. 치솟는 전세가를 진정시키기 위한 전월세상한제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이달 초 4.11 총선 공약으로 전·월세 상한제도입,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했다. 하지만 선심성 부동산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국토해양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관련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집주인들이 제도 시행 이전에 전세값을 올리려는 현상이 나타나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고, 불법·이면계약, 임대주택 질적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남 등 일부 전월세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한시적으로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인위적인 가격규제보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수급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선거 당시 내세운 핵심공약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호응을 받은만큼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이 총선 때까지 화두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뉴타운 등 ‘선심성 개발 공약’이 이번에도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원은 "현재 임대주택 재고 자체가 5%가량으로 낮은 편이라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향성은 맞다"며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에는 공공 재원조달이 필수적이라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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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