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아 기자] 일본 정부가 정치 생명을 걸고 경기 침체 속에서도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취약한 경제 여건에 무리한 세율 인상이 부담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길게 보아 재정 규율을 확립하지 못할 경우 더욱 큰 타격이 있을 것이란 경고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여당인 민주당이 전날 반대파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신지 타루토코 민주당 중의원은 “이번 금요일에 내각이 소비세율 인상 법안을 승인할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금요일 각료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는 회계연도 2011년에서 2020년까지의 평균 명목 경제 성장률을 3%, 실질 경제 성장률을 2%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제1야당인 자민당은 목표치 달성을 전제조건으로 달아야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 승인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소비세율 인상 법안에서 이 같은 목표는 직접 세율 인상의 조건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본 다이와종합연구소의 쿠마가이 미츠마루는 일본은 회계연도 2013년에 명목 경제 성장률이 1.1%, 실질 경제 성장률이 1.4%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실제 경제 전망이 나쁘기 때문에 반대파들은 단순히 경제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하면 세율 인상이 저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정부와 민주당 중의원들은 8%까지 처음으로 소비세율 인상을 실시할 계획이었던 2014년 4월이 연기될 경우 사회 보장비를 충당하고자 하는 노력이 삐걱거릴 수 있다고 우려, 법안에 세율 인상 중단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여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문구만 담았다.
새롭게 수정된 이번 법안은 2015년까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10%로 2배 늘려 고령화가 진행되는 일본의 사회보장비 부족분을 메우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예산 적자를 감소시켜 줄 이번 소비세율 인상 법안이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경제 성장 목표 달성을 명기한 것 자체가 반대파나 야당의 공세에 빌미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내놓고 있다. 10% 세율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이번 법안의 한 가지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길게 보면 문제다. 국내 및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번 소비세율 법안 인상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법안 상정 실패가 일본 국채 매각 뿐 아니라 신용 등급 강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정 규율의 확보 실패로 인한 매물이 나올 경우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급격한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민아 기자 (kmakma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