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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수들 "재정안정성 유지 속 복지·성장 균형감각 가져야"
4·11 총선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여야는 총선공약 확정을 거의 매듭짓고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임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 국민들은 어떤 정치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을까? 특히 지난 15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뉴스핌은 우리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산업계와 금융계, 학계, 경제관련 시민단체가 4월 총선과 19대국회에 기대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들어봤다.<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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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전경 [사진제공=국회] |
[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학 교수들은 4·11 총선 이후 개원할 19대 국회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중대한 경제문제 등을 책임의식을 갖고 처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총선의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복지정책과 관련, 복지정책 시행시 재전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 "국정조사 등으로 정치권력 감시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이번 총선 이후 19대 국회가 ‘통합도산법’ 개정에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홍 교수는 “가계부채는 지금도 계속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올해 말이나 내년께 당장 위기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의 재확립과 채권채무 관련 방안을 모색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특히 기업도 아닌 각 가정에서 형성된 부채이기 때문에 채무자들은 결국 벼량끝으로 몰릴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과 각 가정에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또한 “현 정부 들어 개악(改惡)된 법률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금산분리 관련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공정거래법 등을 다 살펴보고, (19대 국회는 향후) 새 정부의 경제취지나 사회현실에 맞게 (규제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회가 권력감시 기능도 철저히 해줄 것을 요구하며 “정치측면에서 디도스 특검, 총리실 불법사찰, 그리고 경제측면에서는 론스타, 저축은행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 문제를 제대로 처리했다면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하는데 적당히 넘어갔다”면서 “이는 18대 국회의 치욕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롭게 개원하는 국회는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직종도 다양해지면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인하대학교 정외과 정영태 교수는 “여러 계층의 갈등으로 사회통합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빈부격차, 세대갈등, 지역적 편차 등 저마다 성격이 달라서 정책 또한 세분화해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해결방안으로 법개정을 통해 ‘비례대표후보’ 비율을 기존보다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역구 후보들은 대부분 지역개발에만 신경쓴다.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계층적 이해관계는 항상 소외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 복지·성장 균형있게…"성장 소홀해선 안돼"
여야 할 것 없이 ‘복지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복지국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일부 교수들은 복지정책 추진이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윤창현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와 저성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복지와 동시에 성장도 함께 추구하는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고 복지에만 신경쓰다가는 저성장 문제를 풀지 못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윤 교수는 “성장을 놓치면 재정건전성이 엉망이 되고, 저성장이 또다른 양극화를 초래해 결국은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민주주의의 평등가치와 자본주의적인 효율성을 균형 있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강성진 교수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복지공약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지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복지비 예산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도 “재정 안정성과 복지비 지출 사이에서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 그 점을 잘 고려해서 복지관련 법들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장 없이 복지를 확대할 수는 없다”며 “신성장동력을 마련해 경제성장도 수반되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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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