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를 위해 R&D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4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환경 개선’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R&D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R&D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이 심각한 이유도 결국 국내 R&D 연구환경이 열악하는 방증이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현대硏은 이를 위해 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뚜렷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과학기술계 자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발굴, 육성, 안착시키기 위해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연구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소수 대학, 일부 학과에 지원을 집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고 비정규직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함께 정규직 연구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硏은 응용·개발연구에서 기초연구로 단기 연구에서 장기 연구로 방향을 전환하고 민간의 자발적 R&D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기술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 대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기술보다는 기초 기술, 사회·공공 목적의 연구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硏은 우리나라의 R&D투자비가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상황에서 우수 인재의 해외유출 현상 심화, 대학 역량 부족, 창의적 연구수행 방해하는 연구환경, 정부의 역할 미흡 등을 R&D 성과부진의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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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