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이 13일 ‘광명성 3호’ 발사에 실패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등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 로켓 발사 이후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적 행위”라며 “북한은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북한의 추가적 도발을 포함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국 및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이번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입장에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어내겠다는 방향으로 냉전상태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대북관계 전략은 지난 11일 끝난 19대총선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귀결된 상태라 임기 말까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주된 관심은 북미관계의 향방에 쏠린다.
미국 정부는 북의 로켓발사 직후 백악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미사일 발사 시도가 실패했으나 이번 도발행위는 지역안보를 위협하고 국제 법규와 자신들의 약속을 위배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도발을 감시할 것이며, 역내 동맹의 안보에 충실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국제 법규를 준수하고, 의무를 지키고, 주민을 먹여 살리고, 어린이들을 교육하고, 이웃들의 신뢰를 획득해야만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안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은 대북제재…미국은 신뢰회복 강조
한국 정부의 성명과는 분명한 뉘앙스 차이가 있다. 즉 한국 정부는 북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대응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미국 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 북의 신뢰회복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주요국인 중국의 입장도 관심거리다. 일단 중국은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 아직까지 별 다른 논평이나 성명 등 공식적인 입장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인공위성 발사를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배려한 태도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은 변수는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여부다. 이미 국내외 일부 언론을 통해 북한이 로켓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순을 밝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향후 북미관계와 북중관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 편이 정확할 수 있다.
요컨대 북한이 정치의 계절인 4월을 넘기면서 대화모드로 나올 경우 미국은 북미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북미대화가 진전되지 않거나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이 가시화될 경우 북한이 ‘벼랑끝 전술’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4일 “2ㆍ29 북미 합의에 포함된 식량지원이 취소된다면 핵실험을 중지하기로 한 공약이 취소될 수 있다”고 위협한 바 있다.
◆ “4월 제재분위기 지나면 5월 북미접촉 재개”
정창현 국민대 겸임교수는 “현 상황으로 볼 때 일단 4월 말까지는 북에 대한 제재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5월이 되면 북미접촉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섣불리 한다, 안 한다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북한은 지난 2년간 다져온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훼손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이를 무릅쓰고 핵실험을 강행할지 여부는 지금으로선 예견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래저래 남북 모두에 뜨거운 ‘정치의 계절’ 4월은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와 북중관계 등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중요한 시기임에는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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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