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난 19일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 지원 혁신대책으로 내놓은 '복합금융 프로그램'이 기업은행이나 KDB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이미 추진하고 있는 올해 투융자계획을 단순히 재구성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적으로 말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금융위 관계자는 "복합금융프로그램은 당초 5월중에 시행하는 것으로 했으나, 이미 준비가 되고 있었던 관계로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복합금융 프로그램은 금융위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위주의 지원을 지양하고 투자(주식, 전환사채, 인주인수권부사채 등)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입하는 중소기업 지원방안이다.
금융위 발표내용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5월부터 시행해 올해 중에 정책금융공사가 1000억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규모를 내부적으로 새로 책정하는 것도 아니고 지원방식도 기본업무 내용이어서 이미 시행 중인 것이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작년부터 산은이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용이 금융위에서 말하는 '복합금융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 산은은 향후 글로벌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벤처기업 및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지원코자 KDB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으로 1조원 규모의 지원한도를 설정하고 이후 1년 동안 한도 소진시까지 운용한다고 발표한 밝힌 바 있다.
기은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별도의 지원규모나 목표를 정해 시행한다기보다는 당초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올해 계획의 연장선 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올해 기존 계획만 봐도 최소한 2000억원은 넘어 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 中企정책과 벤처육성에 관한 한 전문가는 "금융업에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것이 상시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상황일 것"이라며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서기위해서는 정책수립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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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