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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동산팀 송협 팀장 |
부동산개발업체 C사 김윤수 대표(가명)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장식되고 있는 최시중 前 방송통신위원장의 '파인시티' 비리 사건을 접하면서 본 사업장을 놓고 국내 내노라하는 개발업체들이 권력실세를 찾기 위해 이른바 '정치 브로커'까지 동원할 만큼 관심사가 높았던 사업장으로도 유명했다고 전한다.
자신이 주군처럼 섬기는 정권에 빌 붙어 국내 언론조직을 장악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렀던 최시중 前 방송통신위원장의 뇌물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권력이라는 힘은 분야를 막론하고 이권이 있는 곳이면 언제든지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옛부터 권력과 자본은 마치 끈끈한 혈맹관계처럼 한번 붙으면 좀체 떨어지지 않고 이권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기생하며 부정과 비리를 일삼아 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특히,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건설사업이나 부동산개발사업 배경에는 어김없이 권력이라는 제3의 존재가 오래전부터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파이시티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볼 때 분야가 전혀 다른 부동산개발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반된 관계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수년간 인허가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본 사업이 실현될 수 있었던데는 분야와 상관없이 권력의 핵심부에 있던 최시중이라는 실세의 입김이 무엇보다 주요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권력과 기업의 결탁, 여기에 이권에 대한 권력의 끊임없는 집착은 우리사회에 이미 오랜동안 뿌리깊게 자생돼 왔다. 하지만 이권을 위해 물불 안가리고 달려드는 권력이라도 노선은 정확하게 구분되야 한다는게 몇몇 호사가들의 입방아다.
방통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분야와 전혀 상관없는 부동산개발 사업에 관여해서 이권을 챙겼다는 것만으로도 소위 남의 밥그릇에 허락도 없이 숟가락을 집어넣은 '파렴치한 도둑'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이는 권력을 내세워 이권에 뛰어들더라도 현재 자신의 무대에서 판을 펼쳐야 한다는 오래전 중국황실의 환관이 남긴 어록을 떠오르게 한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전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건설현장 함바집 식당 비리 역시 건설사 임원은 물론 경찰총수, 기관장, 정치인 등 관료들이 줄줄이 개입된 뇌물사건으로 유명하다.
함바집 뇌물비리 사건에 연류됐던 인사들은 건설사 관계자를 제외하고 누구하나 함바집 식당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같이 '이권'이라는 목적 속에 달려들었고 이번 파이시티 뇌물사건 역시 언론을 관장하는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업무와 상관없는 부동산개발 이권에 뛰어든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의 대명사로 기억될 것은 분명하다.
중국 상고시대(上古時代) 오경(五經) 중 동양의 정치학 교과서로 널리 알려진 '서경(書經)'에 보면 '나라가 잘되려면 무엇보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의 사악함을 제일 먼저 척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거사물의(去邪勿疑)'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는 "사악함을 제거함에 있어 한치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행하라"라는 뜻으로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관료들이 자신의 이익과 영달만을 추구하기 위해 세상을 속이고 부정과 비리에 젖은 현시대의 관료들을 겨냥한 대목이다.
어찌됐던 지난 10여년간 인허가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파이시티 사업이 시공사까지 선정되면서 탄력이 예상됐지만 탐욕에 눈이 먼 권력실세의 로비 의혹으로 사업은 다시 표류될 가능성이 높다.
천문학적 자금이 투입되는 파이시티 사업이 권력실세가 개입되면서 도덕과 상식이 벗어난 부정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사정기관과 정부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엄정히 법을 집행,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마련되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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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송협 기자 (back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