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후폭풍..일각 '탁상행정' 비판도
[뉴스핌=이강혁 기자] "전형적인 '탁상' 법안이죠. 상생적 접근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대기업은 해외로만 나가라는 건데, 솔직히 막막한게 현실입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계열사인 한 SI(시스템통합)업체 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IT서비스 사업을 제대로 알고 법안을 만드는 건지, 높은데 있는 양반들한테 묻고 싶다"면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삼성SDS, SK C&C, LG CNS 등 대기업 SI업체들은 해법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예고됐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방면의 해법을 찾아왔지만 IT서비스 사업의 특성상, 당장 가시적인 실적은 기대하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번 개정안은 대기업의 공공 SI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공포 후 법령 제정이 완료되는 내년 1월부터 사실상 공공기관 등의 시스템 구축사업에는 대기업 계열사의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실 국내 공공 SI시장에서 삼성SDS, SK C&C, LG CNS 등 대기업의 수주는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정부 발주 물량은 이들 대기업이 80% 수준을 독식했을 정도다. 컨소시엄 참여에 따라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략한 중소기업들의 참여 기회에 대한 확대 요구는 이래서 설득력이 높았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그만큼 이들 대기업의 사업을 대체할만한 중소업체를 찾기 쉽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정부와 업계 일각에서도 중소업체의 단독 프로젝트 수행 능력과 기술력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는 상태다.
한 대기업 SI업체 관계자는 "공공 시스템에 대한 IT서비스는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 보수, 인프라, 보안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면서 "그 규모와 지속성 측면에서 이런 사업을 커버할 사업역량을 갖춘 중소업체들이 많지 않다"고 전했다.
물론 삼성SDS, SK C&C, LG CNS 등 대기업 SI업체들이 국내 수주에만 매달려 온 것은 아니다. 수년전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특히 삼성SDS는 올해 성장 목표로 '총 매출 중 해외 매출 30% 달성'을 제시한 상태다. 융복합형 SIE(Smart infrastructure Engineering)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조직도 확대 개편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 AFC, 에콰도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등 굵직한 프로젝트도 수주에 이어 당분간 중국과 동남아, 중동 등 전략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SK C&C도 올해 미국법인과 중국법인 등 주요 해외 법인과 투자회사를 'CEO 직속조직'으로 재편하는 등 해외사업 강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미 몽골과 중국, 중앙아시아, 미국 등 세계 12개국에 진출해 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 CNS도 말레시아 철도 시스템 시장에 진출했고, 중동 전자정부 시장에도 진출한 상태다. 최근에는 일본시장 개척을 위해 일본의 IT 아웃소싱 분야 1위 기업인 NTT 데이터와 활발한 교류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아직 이들 대기업들의 해외시장 매출은 보잘 것 없는 수준이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모가 큰 시스템 사업의 경우 자국 업체에 우선권을 주고 있는데다, IBM 등 글로벌 업체의 공세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SK C&C의 경우 지난해 해외시장 총 매출액은 92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이 필요한 과제이지만 당장 한국업체들에게 큰 사업을 맡길 국가가 IT후진국 말고는 얼마나 되겠느냐"면서 "국내 업체들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알리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 당장 매출 확대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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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