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제재조치 유예 등 민관합동 대책 마련
[뉴스핌=곽도흔 기자]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은 14일 “7월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이 없도록 업계와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경부는 이날 EU의 대(對)이란제제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보험제공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경부에 따르면 전 세계 원유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모두 EU보험업계에 의존하고 있어 EU의 이행규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7월부터 이란산 원유수입이 중단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EU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다각적인 대응 노력에 나선 상태다.
EU회원국들을 대상으로 EU역외국들에 대한 보험금지 조치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7월 이후로도 우리나라에 대한 보험제공이 지속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특히 EU 보험제재에 따른 영향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과 긴밀한 공조하에 대 EU 교섭을 추진중이다.
문재도 실장은 “원유 수송에 필요한 보험은 화물보험, 선박보험, 사고배상책임보험(P&I)인데 P&I의 경우 유럽 보험사가 100% 시장을 차지하고 있어 대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화물보험 등 세 가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선박은 항구에 들어가는 것(입항) 자체가 어렵다는 게 지경부의 설명이다.
지경부는 이란에 대한 EU의 제재가 전 세계 원유수급의 불균형을 야기함으로써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고 이란과의 교역환경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예상 가능한 상황별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이란산 원유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중동 여러 나라와 협상에 나선 상태다.
문재도 실장은 “최선을 다해서 EU의 제재조치 유예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란 제재를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세계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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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