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재정부 김동연 차관이 향후 경제 여건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로존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3월 광공업생산이 예상보다 급감하는 등 국내 경기의 회복 속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기획재정부의 김동연 제2차관은 제9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유로존 불안과 국내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향후 경제 여건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동연 차관은 “앞으로도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이미 계획된 대로 상반기 중 6%의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4월말까지 재정집행 실적이 40.5%로 당초 계획인 38.5%보다 2.0%포인트 초과 달성했다고 보고했다.
올해 재정집행 규모는 연간 276조 8000억원 수준인데 이중 4월말까지 112조 2000억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40.5%로 40%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김동연 차관은 “재정을 조기집행함에 따라 1/4분기 성장률이 개선되는 데 정부소비가크게 기여했다”며 “재정이 민간수요를 보완하는 역할을 충실해 수행했다”고 격려했다.
실제로 지난 4월말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 경제성장률(GDP 기준)은 전분기대비 0.9%를 보여 지난해 4/4분기 0.3%보다 개선폭이 커졌다. 특히 1/4분기 정부소비의 GDP 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여했다.
또 조세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상반기 중 60%의 조기집행 목표를 달성할 경우 50% 균등집행을 할 경우보다 성장률이 상반기 0.63%포인트 하반기는 0.46%포인트 상승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기관별로는 중앙부처 집행률이 연간 계획된 223조 5000억원 중에서 95조 3000억원을 집행, 당초 계획된 89조 1000억원을 6조 2000억원 초과했다. 집행률로 보면 42.6%에 달해 39.9%의 계획집행률을 2.7%포인트 초과했다.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연간 계획자금 53조 4000억원 중에서 16조 9000억원을 집행, 당초 17조 6000억원의 계획자금에 비해 7000억원 가량 덜 집행됐다. 집행률은 31.6%로 33.0% 목표 대비 1.4%포인트 미달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재정집행관리팀의 정덕영 과장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서민생활 분야는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 등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최종 수요자까지 실집행률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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