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토마스 사전트 뉴욕대 교수는 "정부규제에는 규제회피를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규제를 완전하게 실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규제도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진화의 결과로써 새로운 상황 하에서는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기 이후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이라는 주제로 14일 열린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에서 사전트 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규제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의 규제는 예측치 못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보완키 위해 새로운 형태의 규제가 등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정부규제에는 재정거래(arbitrage) 기회 등 규제회피를 위한 인센티브가 존재하므로 규제를 완전하게 실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정부규제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맞춰 조금씩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전트 교수는 "과거에 이러한 이슈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떤 경우 성공적으로 대처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두 번째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통화정책의 전통적 전달경로가 개방경제하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으로 인해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단기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만으로는 금융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신 교수는 "기존의 통화정책 이론과 달리 위험선호 경로에서는 단기금리의 수준 자체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선호도를 통해 전체 유동성 사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개방경제 국가에서는 금리의 기대경로 외에 이러한 위험선호 경로까지를 감안해 통화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인상할 경우 해외자본 유입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사정이 더욱 완화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기존에 도입한 선물환포지션 한도와 외환건전성 부담금 등과 같은 추가적인 거시건전성 수단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헤지 수요와 은행의 해외차입간의 연결고리를 단절할 수 있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두 교수의 기조연설에 이어 논문 발표와 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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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