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그렉시트(Grexit)’ 여부를 판가름할 총선을 앞두고 있는 그리스와 은행권 부실로 구제금융 신청에 나선 스페인 등 유로존 재정위기 여파가 심상찮다. 보수적 시각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금융당국의 수장마저 최근 “유럽 재정위기는 1929년 대공황 이후 최대 충격”이라는 발언을 내놓는 등 작금의 경제 상황은 살얼음판 위를 걷는 형국이다.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할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미 각 업계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대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위기는 '일본경제 장기불황'의 서곡이나 다름없는 만큼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모든주체가 '글로벌 장기불황'에 서둘러 대비해야한다는 게 뉴스핌의 판단이다. 이에 뉴스핌은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관점에서 최악의 사태를 준비하자는 의미로, 유로존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당국과 각계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 <편집자주>
[뉴스핌=권지언 기자] 그리스를 필두로 시작된 유럽 국가부채 위기가 좀처럼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 요청에 나서며 위기 확산 우려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13일(현지시각)에는 키프로스까지 구제금융 요청 대열에 합류하면서 위기 전염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역내 3위 경제국인 이탈리아가 다음 구제금융 신청국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되며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모습.
일각에서는 현 유럽 부채 위기가 지난 2008년 리먼사태에 버금가는 위기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유럽 부채위기가 유로화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
◆ 유럽 위기, 어디까지 왔나?
유럽 부채 위기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저금리에서 비롯된 값싼 유동성으로 유럽 각국의 부채가 누적되면서 불씨를 조금씩 키우다가 2010년 4월 적자 임계치에 다다른 그리스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면서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리스는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유럽연합(EU)으로부터 1차 구제금융 1100억 유로를 지급받은 데 더해 1300억 유로 규모의 2차 구제금융 역시 제공받기로 했다.
그리스는 이 같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혹독한 긴축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올해 33억 유로,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추가로 100억 유로에 달하는 지출 감축을 달성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7일(일) 그리스 총선에서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당이 제1당이 될 경우 이 같은 긴축 이행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 시장에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설까지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어려움에 지원 요청에 나선 국가는 그리스뿐만이 아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은행 구제금융에 나서야 했던 아일랜드 정부도 2010년 EU 및 IMF와 더불어 영국, 덴마크, 스웨덴 3국의 도움으로 675억 유로에 달하는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 받았다.
포르투갈 역시 공공재정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IMF와 EU에 78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을 요청한 바 있다.
최근에는 스페인이 1000억 유로 규모의 은행부문 구제금융 지원을 약속 받은 가운데 스페인 국가 차원의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과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
특히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국채 수익률이 빠른 급등세를 연출하며 이들 양국으로의 위기 전염 불안감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 스페인, 급한 불은 껐지만…
최근 스페인에 대한 1천억 유로 규모의 구제지원 소식이 전해지긴 했지만 이는 은행 부문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며 스페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달 초 나온 RBS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이 2014년 말까지 차환해야 하는 국채는 1천550억 유로다. 이 외에 동기간 재정 충당에도 1천210억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스페인 은행자본 보강에도 1천340억~1천800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원 약속이 된 1000억 유로로는 한참 부족하다는 소리다.
또 이미 실업률이 23%에 이른 스페인 경제가 긴축정책으로 더 큰 침체에 빠져들 경우 상황은 악화될 수 있다. 앞서 2.3%의 성장률을 예상했던 스페인 정부는 올해 GDP가 1.7% 줄어들 것이라고 성장률 목표치를 수정했다. 실업률도 24.3%로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다.
스페인의 주택가격은 아직 하락세며 기업과 개인들의 파산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긴축이 경기회복세를 저해해 채무상환 능력을 감퇴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제금융 역시 부채를 이동시키는 것일 뿐 스페인 정부의 부채부담이 늘어났다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伊 골치아픈 예산적자, 스페인보다 심각?
스페인이 은행권 부실 문제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탈리아의 경우 정부 부채가 더 골칫거리다.
유럽 공동체 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스페인이 68.5%에 그친 반면 이탈리아는 120%에 달한다. 또 올해 성장률은 -1.7%로 스페인의 -1.6%보다도 심각하다. 특히 이탈리아는 스페인처럼 정부 발행 국채를 자국 은행이 사들이면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이달 도래하는 국채 만기 규모만 245억유로에 달하며 올해 말까지 매달 평균 323억유로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스페인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은행 부실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지난달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탈리아 은행 26곳의 신용등급을 무더기 강등한 점 역시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물론 아직까지 국채시장만을 두고 봤을 때 심각성은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앞지른다. 13일 기준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10년물 수익률 스프레드는 54bp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는 은행권 우려에 더해 스페인 정부가 적자 목표를 상향 조정한 영향이 크다.
◆ 남은 과제와 주목할 이슈
현재까지 논의된 유럽 부채위기 대응책들 중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4400억 유로)과 유럽재정안정화기구(EFSM, 600억 유로), 오는 7월 이들을 대체할 영구 기금인 유럽안정매커니즘(ESM) 등이 있다.
ECB 역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와 유동성 개선을 꾀하고 있다. ECB는 국채 매입 등 공개시장조작과 더불어 미 연준과 달러 스왑라인을 체결하는 동시에 3년 만기 장기저리대출(LTRO) 등을 통해서도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
EU는 또 '신 재정협약'에 서명하고 재정적자가 일정 기준을 넘는 회원국들에 대해 제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다만 발효를 위한 최소 기준인 12개국 의회 비준을 채우지 못한 만큼 발효를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밖에 장기 대책으로는 유로본드 발행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역시 아직까지 독일 등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편, 시장은 당장 오는 17일 그리스 총선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여부, 28일과 29일로 예정된 EU 정상회의 등과 더불어 스페인, 이탈리아 등의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위기전염 상황 등에 더욱 주목하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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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