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멕시코에서 18일부터 열리는 세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이후 연정 구성과 유로존 탈퇴 여부가 긴급 현안으로 등장한 가운데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유럽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이 권력교체기를 맞아 그간의 긴축 정책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긴축 기조 위에 성장 지원에 대한 유연성 역시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한국 등 신흥국이 제기하고 있는 국제 고유가 등 에너지 원자재 변동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국제금융체제 및 금융규제 문제 역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멕시코 로스 까보스에서 열리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G20 국가들의 정상들과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출국했으며 이에 앞서 재정부 박재완 장관과 재정부 당국자들이 이미 멕시코 현지로 출국하여 정상회의를 대비해 사전 준비에 여념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IMF의 재원확충 방안에 마무리와 함께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이 긴급 현안으로 잡힌 가운데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세계경제와 거시정책 공조 방안, 금융규제 개혁 및 금융소외계층의 포용 문제, 에너지 원자재 변동성 완화 방안, 그리고 국제금융체제 강화 등에 대한 논의 결과를 조율한다.

이들 정상회의 주요 문제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등을 거쳐 의견 조율을 이룬 상태이며, 특히 유로존 재정위기가 재점화된 상황에서 세계경제와 거시정책 공조 방안의 일환으로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멕시코 G20 정상회의의 최대 의제는 역시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공조방안이 될 것”이라며 “IMF 재원 확충도 이뤄진 만큼 유로존에 대한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촉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로존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방안으로 이미 IMF는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4300억달러의 재원을 1차 확충한 바 있다. 미국과 캐다나 등이 참여를 거부한 상황에서 IMF가 여타 국가들의 협조로 재원확충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기도 하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멕시코 정상회의에서는 지난 4월 4300억달러의 재원 확충 문제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여타 국가들 중에서 일부 추가 지원할 여지도 일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단 IMF의 재원 확충이 이뤄진 상황에서 스페인 등의 구제금융 사태가 향후 유로존 지역으로 더 전염될 경우 IMF의 재원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G20의 재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 등도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재정위기 사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 현재까지 리더십 부재 속에서 허덕이는 가운데 위기타결에 대한 신뢰가 약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향후 IMF 재언에 대한 추가 확충 방안과 더불어 IMF의 개입을 반대하는 스페인 등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스페인 등이 IMF의 개입을 반대하고 단순 모니터링 또는 감시자 수준의 지위만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없이 자금지원을 받겠다는 생각이 강하다는 점에서 자금지원에 상응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요구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역시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과 금융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면서 경기침체와 고실업 등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며 “유럽이 아직까지 구조조정 없이 자금지원만 하라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압력도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여름철 들어 범국민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는 것과 맞물려 국제고유가에 대한 국제공조에 대한 이슈는 유로존 재정위기로 다소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월 G20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국제고유가 위험에 대해 전략적으로 이슈화를 시킴으로써 고유가 위험에 대한 국제공조를 공동성명에 채택하게 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그렇지만 지난 4월 하순 이후 유로존 위기 등 경기침체 우려 속에서 국제유가가 다소 하향하고 사우디 아라비아 등의 증산 입장을 보이고 이란에 대한 제재를 앞두고서도 국제유가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국제고유가 문제는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갖는 문제이고 이번 G20 정상회의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사안”이라며 “그렇지만 유로존 재정위기 문제가 워낙 긴급한 현안으로 부각돼 있어 후선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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