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대선 레이스에 들어선 정치권이 재계 때리기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재벌개혁의 중심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은 연일 재계를 압박 중이다.
그동안 눈치보느라 숨죽여 있던 재계는 '해도 너무한다'면서 조직적인 반발의 기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냥 앉아서 당하지는 않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정치권에 대한 '건의'라고 하지만 재계, 특히 대기업 대변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이고 있는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일종의 분노마저 느껴진다.
실제 전경련은 최근 분배와 규제의 강조 측면에서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헌법 119조2항을 두고 정치권을 정면으로 반박한 바 있다. 세미나까지 개최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치권의 복지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쳐 보고서까지 내놨다. 국회의 입법 내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경고성 으름장도 놨다.
정치권에게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 괘씸하다. 건의 수준을 넘어 '쿠데타적 발상'이라며 재벌개혁의 의지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재계의 움직임에 공분을 높이고 있다.
단적으로 야당에서는 '전경련의 경제 쿠데타적 발상',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 등 분노에 찬 비판의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재계에 비교적 우호적이던 여당도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준비 중이다.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간 '표심'과 '사익'의 중심추를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이려는 줄다리기가 팽팽한 셈이다.
이유야 어쨌든,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이런 행보는 양측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는 의도라 이해도 해본다.
하지만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세간의 지지를 얻으려는 여론전을 보는 세간의 시선은 그리 달갑지 않다. 서로간에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시민들에게 낯설고 어렵다. 개념의 어려움은 물론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도 많지 않다. 어느 기업 어느 총수 일가가 지분을 얼마나 소유하며 해당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지이 문제가 시민들의 살림살이와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치권과 재계. 한국사회의 중심인 이곳에서 반복과 대립보다는 이해와 협의의 정신으로 건설적인 논의를 지금이라도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적으로 '재벌개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개혁을 한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지에 대한 설명도 전제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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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