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6·25 62주년 맞아 보훈정책 경쟁

기사입력 : 2012년06월25일 15:21

최종수정 : 2012년06월25일 15:21

- 與 “국군포로·납북자 TF 발족”…野 “참전유공자예우 개선”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 정치권이 25일 6·25 62주년을 맞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참전유공자 예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새누리 국군포로·납북자 TF, 25일부터 활동 개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군포로·납북자 TF(팀장 정문헌 통일·안보·외교분야 정책위 부의장)를 구성해 2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로부터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향후 TF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 ‘국군포로·납북자 TF는 6·25전쟁 정전 60년 가까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조기 송환을 위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군포로·납북자 TF는 통일·안보·외교분야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문헌 팀장 등 국회의원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당 수석전문위원 3명 등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됐다.

◆ 민주 이언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25일 참전명예수당을 3배로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전용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영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은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이 전부”라며 “참전 용사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진 이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만큼,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는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6·25 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 지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된 참전유공자들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약 38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등이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