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 정치권이 25일 6·25 62주년을 맞아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키고 참전유공자 예우 개선을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 새누리 국군포로·납북자 TF, 25일부터 활동 개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국군포로·납북자 TF(팀장 정문헌 통일·안보·외교분야 정책위 부의장)를 구성해 2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새누리당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로부터 관련 현황 보고를 받은 뒤, 향후 TF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새누리당 ‘국군포로·납북자 TF는 6·25전쟁 정전 60년 가까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자의 조기 송환을 위해 우리 국민들과 함께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국군포로·납북자 TF는 통일·안보·외교분야 정책위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문헌 팀장 등 국회의원 5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당 수석전문위원 3명 등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됐다.
◆ 민주 이언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은 25일 참전명예수당을 3배로 인상하고, 고령의 참전유공자 의료비를 국가가 전액지원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국을 위해 몸을 바쳐 싸운 참전용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전용사들의 인권과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영예로운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참전용사들에게) 현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은 월 12만원의 ‘참전명예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이 전부”라며 “참전 용사들의 상당수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망설임 없이 전쟁터에 나가 조국을 위해 몸을 던진 이 분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은 60년 만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만큼, 무관심 속에 잊혀져가는 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마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라고 설명했다.
이어 “6·25 전쟁이 발발한지 62년이 지나 대부분이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된 참전유공자들을 생각할 때,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것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국가의 책무”라고 덧붙였다.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국민연금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약 38만원)을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병원진료비를 전액 감면하며, 그 감면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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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