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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문방위·정무위 보면 올 대선이 보인다

기사입력 : 2012년07월08일 09:29

최종수정 : 2012년07월09일 07:49

국회, 9일 본회의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본격 활동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의장단 선출과 각 당별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여야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슈 선점과 정책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오전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의원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각당이 내정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임위는 어디일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상임위는 마지막까지 여야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다.

◆ 국토위, 4대강 사업과 맥쿼리 특혜의혹 어디까지 파헤칠까

특히 새누리당이 막판에 상임위원장을 양보한 국토위가 가장 관심을 끈다.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민자유치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진 맥쿼리그룹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60·전남 여수을)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해양위가 현 정부의 실정과 관련이 있는 민감한 상임위임에도 새누리당이 야당에 양보한 이유가 현 정부와 박근혜 전 위원장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팩트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방위, 언론사 파업과 정수장학회 공방이 핵심

언론사 파업문제를 다룰 문방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문방위원장으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으나 도청의혹 전력이 있는 한 의원의 선임부터 이미 야당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개원협상 합의문에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문방위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은 노사문제인 만큼 국회 개입은 '절대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박 전 위원장를 비호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사 파업문제는 언론사 내부문제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그 배경에 대한 실체조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 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결론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고된 정무위도 빠트릴 수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증인신청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6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권성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은 현 정부 기간에 이뤄진 불법사찰에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는 민주당이 최종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불똥이 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도 파장이 어디까지 벌져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이 밖에 올 12월 대선의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인 복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받는 상임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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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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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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