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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문방위·정무위 보면 올 대선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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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9일 본회의서 18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 본격 활동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회의장단 선출과 각 당별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친 여야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슈 선점과 정책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제19대 국회 개원식에서 오전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의원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 국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각당이 내정한 18개 상임위원회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현재 언론과 정치권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상임위는 어디일까?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상임위는 마지막까지 여야 원구성 협상의 발목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다.

◆ 국토위, 4대강 사업과 맥쿼리 특혜의혹 어디까지 파헤칠까

특히 새누리당이 막판에 상임위원장을 양보한 국토위가 가장 관심을 끈다. 현 정부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과 민자유치 과정에서의 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진 맥쿼리그룹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60·전남 여수을)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국토해양위가 현 정부의 실정과 관련이 있는 민감한 상임위임에도 새누리당이 야당에 양보한 이유가 현 정부와 박근혜 전 위원장을 차별화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팩트들도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가장 뜨거운 상임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문방위, 언론사 파업과 정수장학회 공방이 핵심

언론사 파업문제를 다룰 문방위는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상임위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문방위원장으로 한선교 의원을 내정했으나 도청의혹 전력이 있는 한 의원의 선임부터 이미 야당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개원협상 합의문에 "언론관련 청문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개최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으나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놓고도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민주당은 문방위 청문회를 통해 MBC 대주주인 정수장학회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박근혜 전 위원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나 새누리당은 언론사 파업은 노사문제인 만큼 국회 개입은 '절대불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박 전 위원장를 비호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언론사 파업문제는 언론사 내부문제로 국한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와 그 배경에 대한 실체조사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 정무위,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결론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한 국정조사가 예고된 정무위도 빠트릴 수 없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내정된 정무위원회에서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데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증인신청 범위 등을 놓고 여야 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2000년 이후 민간인 불법사찰을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며 6일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권성동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은 현 정부 기간에 이뤄진 불법사찰에 조사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증인채택 범위를 놓고는 민주당이 최종 몸통인 이명박 대통령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나, 새누리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2007년 대선자금 수사로 불똥이 튀고 있는 저축은행 사태도 파장이 어디까지 벌져갈지 예측하기 힘든 상태다.

이 밖에 올 12월 대선의 표심을 가를 핵심 이슈인 복지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정책대결이 벌어질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도 주목받는 상임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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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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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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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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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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