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서울경찰청은 낙후된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3개분야, 5대 과제를 선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통문화 3개 분야는 음주운전 문화개선, 교통기초질서 문화개선, 오토바이운행 문화개선 등이며, 5대 과제는 음주운전,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폭주족 및 인도주행 등의 근절이다.
우선 음주운전 문화개선 분야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변 등 음주운전단속 강화구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음주단속 현장에 시민을 참여시키고 음주 3회 이상 재범 우려가 큰 상습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몰수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대책은 적잖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경찰은 미국의 경우 32개주에서 1회 위반만으로도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정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경찰은 이밖에 꼬리물기와 불법 주정차 등 교통기초질서를 개선하고 폭주족 및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근절에도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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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