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음식점·개인서비스업 대상… "서비스업 선정 잘 될 것"
[뉴스핌=최영수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서비스업 중기적합업종 선정과 관련 118개 업종에 대해 우선 검토할 방침이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이장희)는 18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동반위는 우선 서비스업 특성상 이해관계가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에 대해 적합업종 선정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표준산업분류상 소매업 70개 업종, 음식점업 17개 업종,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31개 업종이 우선 검토 대상이다.
서비스업 적합업종 지정 관련 주요 검토사항은 ▲제도운영의 효율성 ▲중소기업 적합성 ▲중소기업 성장가능성 ▲부정적효과 방지 등 4개 대항목과 12개 세부항목이 제시됐다.
유 위원장은 "서비스업 업종 수 및 기업체 수가 많아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논의하기가 곤란해 우선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합업종·품목 지정 방식으로는 5단위 업종품목은 진입자제, 확장자제, 사업철수, 사업이양 등으로 구분해 제조업과 같은 형태로 하는 한편, 3~5단위 업종품목은 서비스의 변형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영역 조정과 동반성장 역할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으로 권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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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