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대강 사업 주변지 개발사업인 친수구역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 건립 비율이 10~25%로 완화된다. 이는 그린벨트해제지역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35%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형평성 논란도 불지펴질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구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수용,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2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경우 건설물량의 35%를 임대주택(보금자리주택)으로 지어야 했다.
개정안에서는 4대강 등 국가하천변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건설하는 친수구역에 대해서는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집단취락지구 등과 마찬가지로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10∼25%로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 11일 친수구역 시범지구로 선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의 경우 주택 2만9000가구 가운데 35%인 1만150가구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0%인 2900가구만 임대로 지으면 된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구를 해제해 환지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도 사업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환지방식은 현금 보상 대신 사업 후 토지로 권리를 주는 방식을 말한다.
이전에는 주민이 구성한 조합 또는 법인만 개발 주체가 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전면 수용해 공영개발할 수 있는 주체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지분 50% 이상인 기관'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산업은행 역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공영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4/09/03/240903163929981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