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청와대 민관합동 집중토론회 후속조치 사항
[뉴스핌 Newspim] 다음은 정부가 2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수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입니다.
◆ 소비활성화 방안
▶ 국내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
▷ 대중소기업 직원 단체 국내여행 활성화: 관광공사가 다양한 관광코스 개발 및 안내
▷ 자전거길을 통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공공부문 및 민간기업의 휴가 활성화
▷ 다양한 국내 여행 패키지 개발 및 홍보
▷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 검토
▶ 골목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 금년중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2,500→3,000억원)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주변식당 활용
▶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오피스텔 미분양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 확충방안 강구
▷ 호텔관련 건축규제를 국회와 협조하여 완화
▷ 호텔건설 등을 위한 관광인프라펀드 도입 및 검토
▷ 보금자리 주택지역에 호텔 신축 적극 유도
▷ 대학병원 소재 캠퍼스내 숙박시설 확충
▷ 인천 경자구역 등에 복합리조트 외국인 투자 유도
▷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에 대한 사전심사제 조기 도입
▷ 중국관광객에 대한 비자 완화 지속 추진
◆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 PF 정상화뱅크 확충, P-CBO 발행 조속히 추진
▷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부담금 부과 중지 등 법률 개정 조속히 추진
▷ 역모기지 대상확대, 세제지원 등 방안 마련
▷ 리츠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검토
▷ 아파트도 리츠사업자 및 부동산펀드 등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
▷ 임대주택사업을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
▷ DTI 규제의 일부 불합리한 부분 보완
▷ 주택가격 하락 등에 따른 기존 차입자의 만기연장 관련부담 완화
◆ 투자활성화 방안
▷ 대기업의 연간 투자 및 고용 계획을 차질없이 집행
▷ 중소기업 금융수수료 실태 점검 및 불합리한 사항 발견시 시정 유도
▷ 국내 U턴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
▷ 투자관련 인센티브 제도의 고용창출기능 강화
▷ 기존 산단의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 해외R&D 보다 국내R&D 세제 우대 지원방안 검토
▷ 중견기업의 R&D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 검토
※자료: 기획재정부, 내수활성화 후속조치 관계부처 회의 결과 (20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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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