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존위기 파급 확산…기준금리 인하도 別無
[뉴스핌=김민정 기자]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어둡다.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지만, 상반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2’자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분기 전기비 0.4% 성장에 그치면서 1분기 0.9%와 비교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도 경제성장률은 2.4%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인 2.7%보다 0.1%포인트 낮은 2.6%로 집계됐다.
이처럼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데다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사태와 이에 따른 실물경제 둔화가 진행되면서 올해 연 2%대의 경제성장률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독일의 신용등급 전망이 강등되고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우려도 다시 부각되는 등 유로존에 대한 우려도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LG경제연구원의 이근태 연구위원은 “한 달 전에 3.0% 성장률 전망을 했었는데 이후 상황은 더 안좋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유럽재정위기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모습도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대의 성장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며 “세계경제가 당분간 국가 부채를 갚아나가기 위해 정부부문이 수요를 제약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종수 NH농협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나아진다고 해도 3.0%는 어려울 것 같다”며 “3분기와 4분기에 전기비 1%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가정해도 올해 경제성장률은 연 2.8%가 된다”고 진단했다.
이같이 경제 둔화 우려가 불거지자 한은도 기존의 금리정상화 기조를 꺾고 지난 12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GDP갭률이 상당기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준금리 인하 후 한은의 설명이었다. 즉 성장률이 낮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이미 경제전망치에도 반영돼 있다. 지난 13일 하반기 경제전망 발표 후 신운 한은 조사국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가 얼마나 하반기 경제성장률을 끌어 올릴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기준금리 인하가 없는 상황보다는 낫겠지만 여전히 3.0%의 성장률을 달성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기준금리를 낮춘다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처럼 전반적인 불확실성이 크고 위축된 상황에서 영향은 제한적일 것 같다”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아 소비를 늘리기도 어렵고, 기업 투자에 있어서도 기준금리 인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김종수 이코노미스트는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단기적으로 효과가 나올 지는 의문”이라며 “당장 유럽이 빠르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외 예측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 ▲ 국제통화기금(IMF) 3.5% ▲ 아시아개발은행(ADB) 3.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 ▲ 한국개발연구원(KDI) 3.6% ▲ 정부 3.3% ▲ LG경제연구원 3.0% ▲ 삼성경제연구원 3.6% ▲ 산업연구원 3.2% ▲ 금융연구원 3.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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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