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방침에 고민이 커지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를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DTI의 '일부 보완'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김 위원장 입장에선 7월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 이후 DTI 완화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31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S&P(스탠다드 앤 푸어스)를 비롯해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큰 리스크로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1일 이명박 대통령은 10시간에 가까운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를 열고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부동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DTI규제 문제를 건드린 것이다.

정부의 DTI규제 완화 방침과 관련해 보완책은 실수요자 특성에 맞춰 DTI를 탄력 조정하는 내용에 초첨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은 없지만 자산이 많은 은퇴자나, 무주택이지만 미래소득이 확실한 계층 등에는 DTI 규제를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이 같은 정부의 DTI 보완책에 가세하면서 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젊은층의 상환능력을 DTI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젊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월급은 없지만 조금씩 올라간다는 점을 고려해 일정부분 DTI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권혁세 원장은 "지금 당장은 갚을 능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미래의 소득이 예상된다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정한 예외의 범위를 정해 두고 그 범위 내에서 은행이 충분히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DTI 규제 완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사안으로, 최우선 정책 순위에 두고 있다"며 "날씨가 아무리 춥더라도 집 기둥을 뽑아 불을 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DTI의 '일부 보완'과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DTI규제 완화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보겠다는 것"이라며 "특정업종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S&P가 국내 가계부채만 쳐다보고 있는데 기준금리를 내리고 DTI까지 풀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DTI규제 완화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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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