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양도성예금증서(CD)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 'CD의 은행 예대율 재포함' 방안을 사실상 배제키로 했다. CD를 예금으로 재포함시킬 경우 국내은행의 예대율 산정에 있어 통계 조작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CD를 예금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국제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데다가 외국에서 통계를 조작한다고 하는데, (CD를) 예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는가"라고 회의적인 시각을 밝혔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한국은행과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단기지표금리 제도개선 합동 태스크포스(TF)는 CD금리를 대체할 단기지표금리 개발 외에도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즉 제도개선을 통해 CD금리를 당분간 단기지표금리로 유지해가겠다는 것이다. 324조원에 달하는 CD연동 대출과 4600억원이 넘는 이자율 파생상품 등을 고려할 때 CD금리를 단시일 내에 폐지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기 때문이다.

CD금리 산정방식의 투명성과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CD발행 및 유통 활성화가 불가피하다. CD 발행량 부족으로 실제 거래금리가 아닌 증권사가 제시하는 '호가'에 상당 부문 의존하다 보니 'CD담합 의혹' 등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CD 발행·유통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CD를 다시 예금으로 인정하거나 은행별로 CD발행을 일정 분량 의무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됐다.

특히, 지난 2010년 예대율 규제 도입 이후 CD가 예금에서 제외되면서 시중은행들의 CD발행 유인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올해 시중은행은 CD를 거의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특수·지방은행 위주로 소수 물량만이 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 질문에 "CD금리 활성화를 위해 CD를 예대율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에 따라 CD를 예금으로 재포함시키는 것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국제 스탠더드를 고려해 CD를 예대율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우리가 CD를 예대율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외국에서 다 빼고 계산한다"면서 "(예대율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TF의 한 관계자는 "TF내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CD의 예금 인정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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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