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인력 재배치 필요하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인 정세균 상임고문은 8일 일자리 창출 정책과 관련,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귀촌·귀농을 돕는 정책으로 귀촌인구 10만명 시대를 개척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민주통합당 대선 예비후보 |
정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산업화과정에서 도시로 나왔던 인력이 농촌으로 환류돼야 할 시점"이라며 "획기적인 대책 마련을 통한 대한민국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일자리 창출이 잘 안되고 중소기업은 매우 어렵고 해서 기업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잘 되지 않는다"며 "이뿐만 아니라 많은 실업자가 퇴직금 받아서 자영업으로 가지만 과당경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 많이 말했지만 일자리 수요를 쉽게 충당할 수 있겠느냐.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옛날에 농촌에서 도시로 나온 근로자와 젊은이들이 중 베이비부머가 있고 은퇴해 실업상태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귀촌을 하면 도시보다 휠씬 적은 생활비로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귀농하면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성공확률도 휠씬 높다"며 "도시의 많은 실업상태에 있는 노동자들도 여기서 자영업으로 실패하는 것보다는 귀농하는 게 낫겠다는 확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귀촌·귀농인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설립과 각 군 200가구 규모의 귀촌·귀향인타운 조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정 후보는 이날 '귀농 지원정책' 등 일자리 블루오션 개척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그는 ▲정부·공공부문부터 좋은 일자리 창출 ▲공정시장경쟁 질서 확립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질 개선 ▲자영업 생태균형 확보 ▲일을 통한 노령 빈곤 해소 등을 약속했다.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원 확보와 학교 행정전담인력 확충, 전환복무제 폐지 및 경찰인력 증원, 공공부문·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등을 내걸었다.
여기에는 보육·간병·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35만개) 창출과 정부 내 70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무기계약직 정원 반영을 통한 차별 해소 방안도 포함했다.
공정시장 경쟁질서 확립을 목표로 5000개 중견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50만개 창출, 노동시간 단축(주당 40시간 준수)을 통한 70만개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 생태균형 확보'를 위해 자영업 생태지도 구축 및 종합지원시스템 마련, 대형마트·SSM(기업형수펴마켓)의 의무휴업 및 영업제한시간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차별 방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을 통한 노령 빈곤 해소에도 나서 정년피크제 확대와 병행한 65세까지의 정년 연장 추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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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