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우 부대변인 "법인세 감세 철회 등 추진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김두관 후보 측은 8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정건전성 확보에 역행하고 조세 공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 정진우 부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해 최저한세율을 1% 인상(현재 14%)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은 전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며 "현재의 기업들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해 조세를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 재벌대기업의 조세부담은 최저한세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그럼에도 고작 1%의 최저한세율 상향 방침은 저조한 실효법인세율을 올리는 적정한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진 법인세 실효세율 평균 자체가 현재 16.5%~17.7%이므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5%로 인상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최저한세율 1% 인상 등이 아니라 서민복지재원 확충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인세 감세의 철회'와 '대기업 위주 비과세·감면조치의 중단'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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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