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모임이 지난 14일 김우찬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의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한 발제를 듣고 토론을 했다. 김 교수의 방안은 ①은행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 원상복귀(9%→4%) ②비은행 금융 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지배 금지 ③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④보험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 등 4가지다.
문제는 두 번째와 네 번째 방안에 놓고 소속 의원들 간 이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두 번째 안은 보험이나 증권 지주회사가 일반 자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릴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네 번째 안은 보험사의 일반 계열사에 대해 의결권을 일체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보험사가 다른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때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을 인정하고 있다.
두번째 안의 경우, 예를 들면 삼성에버랜드가 삼성생명 등을 거느린 지주회사로 바뀌면 삼성전자 등에 대한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한다.
네번째 안이 적용되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 전체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을 대거 보유한 삼성그룹만을 너무 표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한다. 또한 재벌그룹에서 보험·증권·카드사를 떼어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에 부딪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실천모임이 추진하는 금산분리 강화 방안이 결국 '삼성그룹 눈치보기'로 인해 유야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의 금융계열회사 수' 자료를 보면 삼성그룹이 11개나 되는 금융계열사를 두고 있어 대기업집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 동부·롯데그룹(10개), 한화그룹(9개) 등 순이다.
재벌그룹은 이처럼 문어발식으로 보험·증권·카드 계열사를 거느리며 사금고처럼 이용, 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현행 은행 뿐 아니라 2금융권 계열사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경제개혁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금산분리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재벌의 제2금융권 계열사인 보험·증권사를 통해서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금산분리를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천모임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추가적인 논의를 한다는 계획이지만 소속 의원들 간 의견이 조율될 지는 미지수다.
모임 대표인 남경필 의원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다음주에 다시 토의할 것"이라고 했으며 "내주에 법안으로 나올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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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