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대책회의…"내곡동 특검 통과에 협상정치 부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4일 최근 아동 성폭력 등 범사회적 문제에 대해 사형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성급한 문제"라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15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며 "엠네스티 인터내셔널로부터 사형폐지국가로 지정받고 있기도 하므로 사형제에 대한 논의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같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에선 99년 징역형에 처했다"며 강력한 처벌이 돼야함을 피력했다.
또한 "물론 일부 학자들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도 하고 만약 성폭력범에 강력한 처벌을 하면 여성을 살해할 염려도 있다"면서 "그래서 민주당은 국가, 사회, 학교, 가정, 이웃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미성년자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없애겠다고 어제 당론 발의를 했다"며 "법과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특히 이런 일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꼭 반영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3일 내곡동 사저 특검법과 결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모처럼 타협과 대화, 협상의 정치가 부활하는 것 같아 기쁘기 그지없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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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