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있어야 효율성 극대화…경쟁당국 역할 확대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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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경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지적재산권의 남용에 따른 경쟁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7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최근 급속한 기술발전으로 인한 산업의 융·복합화와 지적재산권 남용 등 새로운 경제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쟁법 분석틀을 바꾸고 적시적인 법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은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거대기업간의 세계시장 분할과 외국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는 국내기업간 카르텔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위협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 "소비행태의 다양화, 기업간 소비자간 정보비대칭 심화 등의 현상은 경쟁법 및 정책 목표 중의 하나인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경쟁당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세계경제가 지식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경쟁당국이 보다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세계 경제는 세계화, 소비자중심사회, 지식경제로의 전환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이런 트렌드는 기업에게는 국경과 업종을 초월한 전방위 경쟁시대의 도래하는 도전으로 다가오는 한편, 경쟁당국에게는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 새로운 정책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경쟁이 있어야 효율과 창의가 극대화되어 경제발전이 촉진된다는 역사적 경험과 확신이 있다"면서 "이같은 시장경제시스템은 세계경제의 주류시스템으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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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