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내놓은 ‘그랜드 플랜’에 금융시장이 열광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함정이 숨어 있어 그저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드라기 총재는 ECB가 유로존 위기국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한 국채 무제한 매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고,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은 일제히 랠리를 연출했다.
6일(현지시각) CNBC뉴스는 드라기의 결단이 중앙은행 역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많은 것이 걸려있는 중요한 계획 중 하나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조치에는 함정들이 남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CB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지원하는 일(적자의 화폐화)이 금지돼 있지만 드라기는 ECB가 17개 유로존 회원국들에 대한 단일 통화정책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는 말로 이를 피해갔다.
하지만 회원국들 간 금리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상태임을 고려하면 단일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또 ECB가 국채매입에 나서려면 위기국 정책 관계자들의 정식 지원요청이 있어야 하고,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의 승인 역시 필요한 데 이 때 역시 정치권의 승인이 필요하다.
더불어 드라기는 위기국이 긴축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ECB는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는 계획도 밝혔는데, 문제는 그 결정을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만약 국제통화기금(IMF)과 EFSF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면 이는 정치권의 또 한번의 관여를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이 대목은 ECB 국채매입을 반대한 독일 분데스방크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민간 및 기타 채권단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ECB는 매입 국채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어떠한 보유 채권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을 고집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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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