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내달 발표될 중장기전략보고서 중 인구구조 부문의 중간보고서가 발표됐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0월 중 발표되는 '2060년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적정인구 관리방안(중장기전략보고서 인구구조 부문 중간보고서)'에는 크게 4가지 중장기 추진 과제가 담겼다.

우선 고령사회의 노동력 활용방안으로 정년제도 개선과 고령자 기준 개선이 제시됐다.

현재의 노동시장은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30~40대 남성인력 중심으로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가 좋고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50대 중반 이후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부분 직장에서 퇴직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적정 출산율 확보를 위해서는 양성이 함께 참여하는 육아문화 조성, 자녀 양육 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기업문화 조성 등이 꼽혔다.

보고서는 치열한 경쟁문화, 가부장적 문화, 열악한 양육환경, OECD 최장의 근로시간 등 일-가정 양립 곤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분석했다.

외국인력 활용과 사회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 외국인력 유치를 촉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적정 도입규모를 결정하며 문화다양성 확보를 통한 사회통합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담겼다.

보고서는 기존 외국인력 정책들은 단기적인 시각에서 추진됐다고 비판하고 적극적인 사회통합 노력이 수반되는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100세 시대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고령기 평생교육과 노인 일자리 확대, 고령친화적 생활여건 조성 등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기초노령연금 재구조화, 국민연금 부분연기제도 도입, 공적연금 개편, 평생교육 지원체제 마련, 사회공헌형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 등이 포함됐다.

재정부는 특히 청장년층 인구가 풍부하고 출산율이 높은 북한을 고려할 경우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문제가 크게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중장기전략보고서에 ▲ 인구구조의 변화 ▲ 기후변화 ▲ 남북통일을 미래 우리사회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가지 트렌드로 선정하고 ▲ 인구구조 ▲ 성장잠재력 ▲ 기후변화·에너지 ▲ 재정역량 등 4대 핵심부문에서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정책대응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