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최대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다. 아울러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재정관련 정책을 감사하고 입법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편집자주]

[뉴스핌=이영태 기자] 뉴스핌은 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19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 정기국회 주요 의제와 안건에 대해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뉴스핌 설문조사에는 기재위 소속 26명의 의원(새누리당 13명, 민주통합당 11명, 통합진보당 1명, 무소속 1명) 중 18명(69%)이 참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박근혜 의원과 문재인 의원이 대선 준비 및 경선관계로 응답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으며 다른 의원들은 지역구 방문과 설문조사 내용의 민감함 등으로 답변을 하기 어렵다고 밝혀왔다.

다음은 이번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실과 불참한 의원실 명단이다.

설문조사 참여 의원실(18명)
여당: 강길부 김광림 김태호 나성린 안종범 이만우 이한성(7명, 이상 새누리당)
야당: 김현미 설훈 안민석 윤호중 이낙연 정성호 조정식 최재성 홍종학(이상 민주당 9명) 김재연(통진당) 박원석(무소속)

설문조사 불참 의원실(8명)
여당: 류성걸 박근혜 이재영 이한구 정두언 최경환(6명, 이상 새누리당)
야당: 문재인 이인영(2명, 이상 민주통합당)

뉴스핌이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 전문은 아래와 같다.

◆ 19대 국회 기재위 대상 뉴스핌 설문조사

기획재정부는 10일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에서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화두입니다. 뉴스핌은 국정감사를 앞둔 현 시점에서 올 정기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인지, 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1. 정부가 10일 발표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① 실효성 있다(5점)
② ----- (4점)
③ ----- (3점)
④ ----- (2점)
⑤ 실효성 없다(1점)

2. 이번 정부 대책 중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취득세?양도세 등을 감면한 주택거래활성화
② 근소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③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등 투자활성화
④ 혁신도시 정부기관 이전공사 촉진 등 지방경기 활성화
⑤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3. 반대로 이번 정부 대책 중 현 시점에서 가장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시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
① 취득세?양도세 등을 감면한 주택거래활성화
② 근소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활성화
③ SOC에 대한 민간선투자 등 투자활성화
④ 혁신도시 정부기관 이전공사 촉진 등 지방경기 활성화
⑤ 긴급복지 지원대상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4. 이번 국정감사에서 기재위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안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세제개편
②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수립과 경기부양
③ 재벌개혁을 위한 법안 정비
④ 가계부채 위기 진단 및 국가재정 건전성 회복
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대책
⑥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
⑦ 경제민주화 전반

5. 최근 화두로 등장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반드시 필요하다(5점)
② ----- (4점)
③ ----- (3점)
④ ----- (2점)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1점)

6.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과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중소기업 간 공정경쟁
② 세제개편을 통한 양극화 해소
③ 사회안전망 강화와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증세
④ 비정규직보호법 처리와 실업난 해소
⑤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안정

7. 최근 논의 중인 재벌개혁 관련 법안 중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순환출자 금지
② 금산분리 강화
③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④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 부당내부거래 근절
⑤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
⑥ 기타( )

8. 12월 대선과 내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중입니다. 일각에선 예산과 재정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너무 비대하므로 기획예산처를 부활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 쪽에선 금융위원회까지를 포함한 과거 재경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정부 재정당국 조직 개편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획예산처 부활로 기재부 업무 분할
② 금융위 포괄하는 재경원으로 부활
③ 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체제 유지
④ 기타(   )

9. 올 하반기 한국 경제를 가장 위협하는 대내외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대선 ② 가계부채 ③ 고용시장 위축 등 양극화 심화 ④ 수출 둔화 ⑤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침체 ⑥ 기타(        )
 
10. 올 12월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대선후보들이 가장 염두에 둬야 할 경제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개혁 및 복지정책 추진 등 경제민주화 ② 성장촉진을 위한 경기부양 ③ 재벌개혁 ④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및 한중일FTA 등 적극 추진 ⑤ 기타(        )

11. 12월 치러질 대통령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도덕성과 능력 등 인물 ② 정당 ③ 정책 ④ 지역 ⑤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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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