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종교계 협의, 시간을 두고 검토"
[뉴스핌=곽도흔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고 세율을 인상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에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는 시간을 더 갖고 검토하고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는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고 재정상황을 고려해봐야 한다며 단계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과표구간이 기형적이라고 바로 펴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경기가 안 좋다보니 비과세 감면을 대폭 축소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표구간에 대해서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올린 지 1년 만에 최고세율 적용구간을 낮추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정책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10일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현재의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박 장관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과세기술상 더 생각해볼 사안이 있다며 종교계와 협의하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시행령이나 국세청 예규를 바꿔 명확하게 하거나 장관이나 국세청장이 이제부터 하겠다고 밝히면 된다, 안내문을 배포하는 것으로 족하다 등등 의견이 많지만 선진형으로 발전시키려면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준비기간을 가져야 하는지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협의가 좀 더 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대학 진학은 결국 선택제이다. 우리가 의무교육을 채택했는데, 대학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 개인의 선택에 달린 것이기에 어느 정도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 또, 대학 졸업자는 고졸 이하자보다 생애소득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
또 “궁극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계층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온 국민이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너무 높다. 일자리의 부조화와 같은 사회적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학 진학을 보조하는 것이 장기적인 인력정책의 관점에서 옳은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빠듯한 재정사정 때문에 그 정도의 여유를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느냐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했을 때 단계적으로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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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