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김동수 공정위원장 "단가후려치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사입력 : 2012년09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09월17일 11:48

부당한 단가인하·구두발주 제재 강화…정치권 하도급법 개정 '공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최영수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17일 대기업의 '단가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공정위가 일부 분야에 한해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관련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18일 예정된 대기업 대표들과의 '동반성장 간담회'에 앞서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부당한 단가인하와 구두발주에 적극 대처하고자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면서 "단가후려치기(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부당 감액)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내용증명우편이 아니더라도 전자문서의 방법으로도 서면계약 추정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정거래협약이 동반성장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의 2개 분야(하도급·유통)로 구분되어 있는 협약 평가기준을 4개 분야(제조, 건설, 정보서비스, 유통)로 세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중요한 큰 걸림돌의 하나로 지목되어 왔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여야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공정위 기업협력국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개정을 추진한다면 연내 개정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공정위가 따로 개정안을 낼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징벌적인 손해배상 규모를 몇배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최근 5회에 걸쳐 진행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렴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이번 간담회에서 대기업 대표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조선, 자동차, 전자, 건설, SW업계 대표 15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김 위원장과 사무처장 사무처장, 기업협력국장 등이 참석한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