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는 정부의 '만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 폐기'에 대해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국민이 말하는 게 아닌가"라며 "착잡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25일 안철수 대선 후보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이크임팩트'에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혁신경제'를 주제로 한 정책네트워크포럼 '내일'의 두번째 포럼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예는 복지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정교한 계획이 필요한가를 나타내는 증거"라며 "국민이 내는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쓰는 게 복지라면 정말 정교한 계획 하에서 복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세금이 더 필요하고 그 부분이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재정·조세가 통합적으로 논의돼야 하고 복지만 따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재정·조세까지 함께 필요하다"면서 "복지와 재정 전문가를 한 자리에 모신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이나 사회보험 확대를 들여다볼 게 아니라 생산성과 소득분배, 실업, 인플레이션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구조적 문제까지도 함께 살펴봐야 복지 재원도 확대되고 복지 비용도 효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그래서 범위를 더 넓혀 노동전문가, 경제전문가가 함께 선순환 구조를 찾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 복지 현실에 대해선 "복지 얘기가 많지만 주거· 건강· 교육· 보육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아직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노인분들이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목숨을 끊는데, 이는 비정한 자본주의의 단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부끄럽게도 대한민국이고 노인 자살률이 높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또한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혁신경제로 연결돼야 한다는 이른바 '두바퀴 경제론'을 재차 강조했다.
홍종호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두번째 포럼에는 박기백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원암 교수 (홍익대 경제학과), 이상이 교수(제주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정병석 전 노동부 차관, 송이선 사무총장(부스러기나눔회), 이정식 사무총장(한국노총)이 참여했다.
한편, 안 후보측은 지난 23일 열린 첫번째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 과학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제도의 개선 ▲ 주민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성있는 지역 사업의 발굴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사회책임 기여 ▲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체계 개선 등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우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의 전문가와 국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을 이날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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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