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원장 "모든 국민에 기회균등 보장"
[뉴스핌=김지나 기자] 새누리당 대선기구인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안대희)는 27일 사회적 소수자·장애인 배려 등을 위해 정부 내 '기회균등위원회' 신설을 박근혜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한 책임총리·책임장관제 실시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정치쇄신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가 추진할 민주적 국정운영의 핵심은 ▲헌법과 법률 준수 ▲사회적 균형과 통합 이룩 ▲여·야 아우른 국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 등 3가지다.
책임총리·책임장관제와 관련해선 총리에게 3배수 정도의 국무위원을 제청토록 한 다음 그 중에서 국무위원을 임명해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장관에게는 부처 및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리의 제청권 및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는 지연과 학연 등 연고주의를 혁파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해 기회균등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균형과 통합을 실천하는 방안으로는 기회균등위원회를 신설해 사회적 소수나, 여성, 다문화 가정, 장애인, 젊은층과 같은 국민 모두가 최소한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기회균등위가 매년 인사균형지표를 조사를 실시, 소수자 등에 대한 배려가 정부 각 부처의 인사나 사회 전반의 각종 기회에 충실히 반영돼 있는 지를 확인을 통해 감독하고 발표하게 된다.
특정 지역이나 대학 출신 등이 공직 혹은 관련 기관에 과도한 분포, 편중 여부 등도 지속적으로 감시토록 했다.
안 위원장은 "앞으로 우선되는 정부는 인사난맥을 해결해 대화합, 대통합을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함으로써 법과 원칙 지키는 시스템 확립할 것"이라며 "진정한 소통으로 국회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해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쇄신특위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박 후보는 "내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정치쇄신과 일치한다. 흔쾌히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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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