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대기업의 세무조사는 300여건이나 줄이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는 570여건이나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938건 실시, 2조 7321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0년에 1254건을 실시한데 비해 316건 줄은 것이다. 다만 2010년도 대기업 세금 부과액은 2조 5526억원이어서 세금부과액은 다소 증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3751건을 실시해 2010년 3176건 대비 575건이 늘어났다. 부과액은 2010년 9975억원에 비해 무려 7142억원이나 늘어난 1조 7117억원에 달했다.

이낙연 의원은 “국세청이 대기업 세무조사는 줄이고 중소기업은 대폭 늘린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균형과 통합에 역행하는 결과”라며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편들기는 감세정책에 이어 세무조사에서도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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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