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현재 유럽연합 (EU) 10개 회원국이 추진 중인 ‘토빈세’ 도입에 지지 의사를 표해 귀추가 주목된다.

‘토빈세’로 불리는 금융거래세(FTT)는 은행 및 금융기관에서 거래되는 모든 외환, 채권 및 주식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도입이 추진 중이지만 지난 6월 EU정상회담에서 만장일치 합의에 실패한 이후 찬반이 여전히 갈린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EC가 지지의사를 밝히며 도입 확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23일(현지시각) 주제 마누엘 바로수 EC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10개 회원국들이 유럽위원회의 원래 제안에 따라 FTT 참여 의사를 나타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FTT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이 간절히 필요로 하는 수십억 유로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FTT는 공정함에 관한 문제다. 우리는 일반 시민들 대신 금융업계가 위기 해소 비용을 분담하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지지의사를 밝힌 10개국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다.

이들은 가뜩이나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상황이고 각국이 긴축 이행으로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FTT는 중요한 세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위원회는 작년 9월 FTT가 시행될 경우 연간 570억 유로의 세수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반면 영국과 같은 반대 국가들은 FTT의 일괄적 도입이 아닌 일부 국가에만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들이 거래세에서 자유로운 금융기관들로 몰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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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