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재정부 인기정책 1위, 한은도 스왑확대로 보고
[뉴스핌=곽도흔 기자] 정부가 지난 9일 570억 달러의 한일통화스왑을 중단키로 한 것과 관련, 8월15일 독도문제와 연계된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일통화스왑 중단이 정치적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경제적 판단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짧게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대답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작년에 재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 1위로 뽑힌 것이 한-중, 한-일 통화스왑 체결인데 그런 정책을 왜 1년만에 없애느냐”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이 국감을 앞두고 보고한 자료를 보면 10월5일까지는 한일통화스왑을 점차 확대하려는 게 한은의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끝까지 경제적 결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라고 본다”며 “8월15일 독도문제 이후 어느 관료가 ‘일본경제 대단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통화스왑이 중단된 것 아니냐”며 “미국의 양적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최근에 아시아로 달러들이 몰려들고 있는데 몰렸다 빠질 경우 통화스왑이 대비책 아니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경제 관료들이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말을 섞어서 영향을 주는 문제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장관은 “상대방이 있는 문제가 있다”며 “통화스왑 문제는 짧게밖에 대답하지 못하는 걸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 9일 570억 달러 규모의 한일통화스왑 계약을 이달말로 종료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700억 달러까지 늘어났던 양국간 통화스왑 규모는 다음달 다시 130억달러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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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