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들 10명 중에서 9명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데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낮아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며 더불어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을 올리는 등 수요관리를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잘못 펴고 있다고 봤으며, 공급확대보다는 수요관리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견해이다.
13일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윤순진 교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정두언)이 개최한 <정부 기후변화정책 평가 및 차기정부의 정책과제> 토론회에서 전문가 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정부기관, 국회정당, 지자체, 정부연구소 등 정부부문 64명(37.2%), 경제단체, 배출기업, 공기업, 기업연구소, 녹색업계 등 기업부문 48명(27.9%), 시민단체, 학계, 언론 등 시민사회부문 60명(34.9%) 등 모두 17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먼저 전문가들은 전력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정책(34.3%)보다 적극적인 수요관리(65.7%)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정부와 시민은 수요관리를, 기업(56.3%)은 공급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현행 전기요금 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88.3%)은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동결하자는 응답은 11.7%에 그쳤는데 기업이 동결을 지지하는 응답자가 3배 이상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인상 이유로는 ▲ 생산원가에 맞는 현실화(40.1%) ▲ 에너지절약 유도 목적(32.2%)을 들었으며 ▲ 요금인상은 하되 누진제 강화를 통한 차별적 인상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27.6%로 나타났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52.9%로 긍정적인 응답 9.9%보다 무려 5배 이상 많게 나타났다. 정부 역시 수요관리를 잘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 모두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2020년 6.08%)가 다소 낮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급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0.6)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부정응답 57.0%, 긍정응답 10.5%).
이를 위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7%)은 작년까지 시행했다가 폐기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16.9%)로 돌아가거나 올해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 28.4%)를 강화하기보다는 두 제도를 혼합하거나 병행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