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초과이익 면제? 재건축 주민들은 '시큰둥'

기사입력 : 2012년11월15일 15:38

최종수정 : 2012년11월15일 17:4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침체로 초과이익 예측 불과.."집값만 올랐으면"

[뉴스핌=손희정 기자] "초과이익 얻고 세금 내도 좋으니까 집값이나 많이 올랐으면 좋겠네요. 무조건 올라야 좋은거 아녜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단지 주민 권모(41)씨의 목소리다.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2년 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부동산 업계에선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 조치로 수혜를 입게 된 현지 주민들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을 해도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구 서초동 우성아파트

이번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조치로 수혜가 예상되는 서초 우성2차, 가락 시영, 고덕 주공 등의 주민들은 오히려 가격이 뛰어 초과이익을 거둔 후 세금을 내고 싶은 심정이라고 한숨을 내쉰다.

초과이익에 대한 세금을 내도 좋으니 아파트 값이 껑충 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인근 D공인 관계자는 "아직 최종 가격이 없는 상황에서 이익이 날지 안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이야 세금을 더 내더라도 양도세 내면 좋은거 아닌가요"라며 "여기 대부분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부동산 관계자는 "가락 시영의 경우 수혜를 받는다고해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가구당 50만원 정도로 생각보다 큰 금액은 받지 못할 것"이라며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지만 언론에서 떠드는 만큼 수혜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주요 단지들은 지난 2000년~2009년 최고점을 찍은 후 최근 25~30% 가격이 하락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해 11월 3.3㎡당 964만원에서 올해 5월 924만원으로 40만원 떨어졌다. 11월 현재 가격은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80만원 가량 하락한 886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재건축 부담금은 1인당 집값 상승분이 3000만원을 초과할 때 국가가 이익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걷어가는 제도이다. 때문에 이익이 없거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낼 필요가 없다.

때문에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산출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 미지수란 얘기가 나온다.

서초 우성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박혜진(38)씨는 "사실 계산이 나와야 좋고 나쁘고 할텐데 수혜단지라는데 뭐가 좋은건지 아직 모르겠다"며 "부담금 면제는 좋은데 남의 나라 얘기처럼 들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강동구 고덕동 인근 G공인 관계자는 "이쪽 지역이 수혜단지로 꼽히긴 했지만 그건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며 "지금 어디를가도 이 얘기 하겠지만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 변동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사람들은 자기네 집값 오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손희정 기자 (sonh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