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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경제 침체 위험 있어 -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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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약화 속 유럽·미국·중국 등 3중 위험 직면

[뉴스핌=김사헌 기자] 유엔(UN)은 세계경제가 올해 크게 약화되었으며 내년에도 유럽 경기침체, 미국 재정절벽 문제 그리고 중국경제의 둔화 등과 같은 3중의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수 국가들이 재정 긴축과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어 새로운 세계경제 침체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UN은 지난 18일 발표한 '세계경제 진단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2.4%와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 6개월 전 예상치(각각 2.7%, 3.9%)보다 하향 조정했다. 2012년 성장률은 올해 중반 예상했던 2.5%보다 낮은 2.2%에 머물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이번 보고서는 당분간 낮은 세계경제 성장 흐름으로 볼 때 다수 국가들이 직면한 일자리 창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유럽이 금융 위기 이후 잃어버린 일자리를 2017년까지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그 사이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제 대국의 경제가 부진한 것이 전 세계 경기 둔화의 뿌리라고 UN은 거듭 강조했다.

※출처: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침체 외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7.5%에서 5%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UN은 진단했다.

중국 경제 전망은 올해 7.7%에 그친 성장률이 내년에 7.9%, 2014년에 8%로 다소 강화된다는 쪽이지만,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 각각 0.6포인트씩 하향조정된 것이다.

UN은 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외에도 인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 부양책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아시아의 성장 엔진인 중국과 인도 모두 성장 기어가 저속으로 내려간 점을 강조했다.

인도 경제는 2011년에 6.9% 성장한 뒤 올해는 5.5%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에는 다시 성장률이 6.1%로 높아진 뒤 2014년에 6.5%에 이르겠지만 여전히 완만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의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1.2%포인트, 1.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중국과 인도는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UN은 동남아 역시 인도와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해 았다면서, 2013년 성장률이 5%로 올해 4.4%에서 다소 강화되기는 하겠지만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2015년 중반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정책은 2014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가정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대출 금리를 25bp 인하해 예치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고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것으로 봤다.

일본은행(BOJ)의 경우 제로금리와 함께 91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국은 내년에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고, 기준금리는 한 차례 더 내리는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정책 면에서는 미국이 소득세율 인하 및 실업보험 정책을 2013년까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종료하고 자동 재정지출 축소 개시 시점도 연기되어%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유로존 재정정책은 수지 불균형 축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년 0.5% 정도 최소 적자 축소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가정했다.

일본은 소비세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소폭 줄어드는 쪽으로, 중국은 선제적인 재정 대응으로 2013년에 공공투자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2년간 유로/달러 환율은 1.28달러 부근에서, 달러/엔은 80엔 중심으로, 달러/위안은 6.23위안 정도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했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05달러로 올해 평균 110달러보다는 약간 하락할 것으로 봤다.

※출처: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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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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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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