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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세계경제 침체 위험 있어 - UN

기사입력 : 2012년12월19일 18:56

최종수정 : 2012년12월19일 19:00

- 경제 약화 속 유럽·미국·중국 등 3중 위험 직면

[뉴스핌=김사헌 기자] 유엔(UN)은 세계경제가 올해 크게 약화되었으며 내년에도 유럽 경기침체, 미국 재정절벽 문제 그리고 중국경제의 둔화 등과 같은 3중의 위험에 직면해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다수 국가들이 재정 긴축과 높은 실업률을 지속하고 있어 새로운 세계경제 침체가 전개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UN은 지난 18일 발표한 '세계경제 진단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3년과 2014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각각 2.4%와 3.2%에 그칠 것으로 예상, 6개월 전 예상치(각각 2.7%, 3.9%)보다 하향 조정했다. 2012년 성장률은 올해 중반 예상했던 2.5%보다 낮은 2.2%에 머물 것으로 판단했다.

※출처: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이번 보고서는 당분간 낮은 세계경제 성장 흐름으로 볼 때 다수 국가들이 직면한 일자리 창출 위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미국과 유럽이 금융 위기 이후 잃어버린 일자리를 2017년까지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그 사이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무엇보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경제 대국의 경제가 부진한 것이 전 세계 경기 둔화의 뿌리라고 UN은 거듭 강조했다.

※출처: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침체 외에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7.5%에서 5%대로 떨어지는 상황이 올 경우 세계경제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UN은 진단했다.

중국 경제 전망은 올해 7.7%에 그친 성장률이 내년에 7.9%, 2014년에 8%로 다소 강화된다는 쪽이지만, 올해와 내년 전망치가 이전에 비해 각각 0.6포인트씩 하향조정된 것이다.

UN은 또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외에도 인도가 인플레이션 압력에 직면하고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경기 부양책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아시아의 성장 엔진인 중국과 인도 모두 성장 기어가 저속으로 내려간 점을 강조했다.

인도 경제는 2011년에 6.9% 성장한 뒤 올해는 5.5%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에는 다시 성장률이 6.1%로 높아진 뒤 2014년에 6.5%에 이르겠지만 여전히 완만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도의 경우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각각 1.2%포인트, 1.1%포인트 하향조정됐다.

중국과 인도는 성장을 가로막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UN은 동남아 역시 인도와 마찬가지 문제에 직면해 았다면서, 2013년 성장률이 5%로 올해 4.4%에서 다소 강화되기는 하겠지만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미국이 2015년 중반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지속하고 4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매입 정책은 2014년까지 유지하는 것을 가정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은행대출 금리를 25bp 인하해 예치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만들고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것으로 봤다.

일본은행(BOJ)의 경우 제로금리와 함께 91조 엔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중국은 내년에 지급준비율을 두 차례 인하하고, 기준금리는 한 차례 더 내리는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정책 면에서는 미국이 소득세율 인하 및 실업보험 정책을 2013년까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종료하고 자동 재정지출 축소 개시 시점도 연기되어% 줄어드는 것으로 봤다. 유로존 재정정책은 수지 불균형 축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매년 0.5% 정도 최소 적자 축소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가정했다.

일본은 소비세율이 점차 상승하는 가운데 재정지출이 소폭 줄어드는 쪽으로, 중국은 선제적인 재정 대응으로 2013년에 공공투자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앞으로 2년간 유로/달러 환율은 1.28달러 부근에서, 달러/엔은 80엔 중심으로, 달러/위안은 6.23위안 정도로 유지될 것을 전제로 했다. 국제 유가는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배럴당 105달러로 올해 평균 110달러보다는 약간 하락할 것으로 봤다.

※출처: UN, World 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2013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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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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