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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전망-국제외환] 롤러코스터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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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동향 주목, 환율전쟁 공포 되살아나나

2013년 새해를 맞이하는 세계 경제는 여전히 추세 성장률 못 미치지만 최근 바닥에서는 회복되면서 회색지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전망은 미국 재정절벽 회피, 유럽 위기의 진정, 중국 경제의 경착륙 회피 등은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집권 2기와 중국은 5세대 지도부 출범, 아시아 영토분쟁, 중동 위기 등 정책과 지정학적 위험요인이 중첩되고 있다.

글로벌 종합경제 미디어 뉴스핌은 [2013 전망] 기획 기사 시리즈를 내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 전망, 이슈와 위험요인, 대응방안을 정리해 본다/편집자 주

[뉴스핌=권지언 기자] 2013년 글로벌 외환시장은 선진국을 필두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통화완화에 적극 나서면서 투자자 들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 하는 등 변동장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반적인 저금리 상황에서 유럽과 일본, 미국, 영국 등은 통화완화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서야만 하는 상황.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의 세계'라는 특별호에서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로 투자자들은  우선적으로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 등 신흥시장 통화로 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들  국가들이 올해보다 나은 성장세를 이끌어낼 수 있을 때 이들 통화들의 강세 기조가 이어질 것 이라고 분석했다.

또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여 안전자산 수요 역시 이어질 것이 란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도 달러화 이외에도 호주 및 뉴질랜드 달러, 한국 원, 싱가포르 달러, 노 르웨이 크로네 등이 대체 안전자산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달러의 경우는 재정절벽 리스크만 잘 넘긴다면 유로와 엔화 대비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 다.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경우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와 스페인의 전면적 구제신청 등의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어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엔화의 경우 아베 신조의 자민당 집권으로 일본은행(BOJ)의 통화완화 압력 역시 거세져 엔화  약세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위안화의 경우는 중국 성장률이 미국보다 더 가파르고 중국과 주요 선진국간 금리차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절상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중국의 개인 싱크탱크 웨스트 브라더스 경제원구원은 위안화가 앞으로 5년 간 10% 가량  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출처:DailyFX 사이트. 유로/달러 추이

 

 

※출처:DailyFX 사이트. 달러/엔 추이

◆ IB 환율 전망 제각각, '엔의 해' 될 듯

글로벌 IB들은 내년도 외환시장 거래가 이 같은 변동장세 속에 레인지 범위에 머물 것이 라고 예상하면서도 개별 통화에 대한 환율과 관련해서는 각기 다른 전망을 내놓았다.

모간스탠리의 경우 내년도 엔화가 크게 밀릴 것이라며 내년 말 달러/엔이 92엔까지 오를 것으 로 내다봤고, 또 다른 약세 통화로는 호주달러를 꼽았다. 호주 경제가 약화되고 있고 금리 역 시 내리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호주 달러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

씨티그룹은 미국이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는 한 내년 달러 랠리는 없을 것이라 전망했고, 유로 화의 경우 호주와 뉴질랜드 달러 같은 고수익 통화 대비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로화는 달러 대비로는 1.25~1.35달러 범위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엔화의 경우 약세를 보이겠지만 연준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달러/엔 환율이 85엔  정도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BNP 파리바는 오히려 달러가 약세를 재개할 것이고, 미국의 저금리 기조 때문에 엔화 약세도  멈춰 내년 말에는 달러/엔 환율이 75엔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UBS는 내년에 달러가 가장 선전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유로존, 영국, 일본보다 미국이 상 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예정인데다 연준의 양적완화 조치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만 큼 큰 영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JP모간의 경우 내년에 캐리 트레이드가 재개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소시에떼 제네 랄은 내년 말 유로/달러가 1.19달러 수준으로 현재보다 약 8% 내려갈 것이라 전망했다.


◆ 환율전쟁 공포 살아난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도 환율전쟁 위험을 경고했다. 대표적으로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가 그랬다. 최근 뉴욕 경제클럽서 연설에서 킹 총재는 성장 둔화와 경기부양 옵션 부재의 상황에서 각국이 성장 촉진에 매진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수 년 안에 환율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2013년은 상당수 국가들이 자국통화 평가절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면서 “국내 (성장) 목적을 위해 각국이 추구하는 정책들은 전체적인 긴장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킹 총재는 스위스, 일본, 브라질 등 상당 수 국가가 수출 손실을 막기 위해 자국통화 강세를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미국, 영국, 유럽, 일본 등 상당국에서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 금리 인하와 같은 전통적인 부양 옵션 역시 소진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킹 총재는 또 글로벌 경제 균형이 깨지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그는 독일, 네덜란드, 중국과 같이 대규모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이 신속히 내수 확대에 나서야 하는데 그럴 만한 유인이 없는 반면, 대규모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곳의 경우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지만 정책적 선택의 여지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행(BOJ)이 추가 완화정책을 실시한 가운데, 아베 정권의 공격적인 정책 기조에 따라 내년도 환율전쟁 공포가 본격 점화되는 모습이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저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특히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의 중앙은행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카드를 계속해서 꺼내 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

앞서 BOJ가 디플레 타개 등을 내세운 아베 신조 차기 총리의 압력에 굴복, 자산매입 규모를 10조 엔 확대하기로 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개도국 사이에서 이 같은 선진국의 통화완화 정책 때문에 환율 하락 및 수출업체 경쟁력 하락 등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요국 정책당국자들은 이미 "자국 통화 평가절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렇게 모두가 수출을 통해 경기 회복을 원하지만 모두가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하려 한다면 세계 경제에는 결코 이롭지 않은 일이다.

최근 G20 고위 관계자 회의에서 역시 이 같은 평가절하 움직임을 두고 비난의 목소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펠리페 라라인 칠레 재무장관은 지난주 연준이 더 적극적인 통화 정책에 나서기로 한 결정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변동환율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신흥국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고 밝혔다.

물론 환율 전쟁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있다.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의 에베넷은 “위기시 나타나는 경쟁적인 통화가치 절하에 나선 국가는 비교적 적은 수에 불과하다”면서 베트남과 베네수엘라, 이디오피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통화가치 평가절하는 의도적인 정책의 결과라기 보다는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양적완화의 부산물에 가깝다면서 통화전쟁 위험이 커졌다는 우려는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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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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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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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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