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경제민주화'의 실체화 작업을  공정위가 현실적으로 먼저 담당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일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와 공정위에 따르면, 주요 경제부처들이 인수위 파견 후보자들을 복수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인수위원들이 선임되면 각 부처별 파견자들도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MB정부 인수위, 공정위 홀대…'청장급 강등설'까지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 시절 가장 홀대 받은 곳으로 통한다. '친기업 정책'과 '규제 완화'를 기치로 내세웠던 당시 이명박 당선인에게 공정위는 오히려 개혁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당시 인수위는 이례적으로 공정위로부터 파견을 받지도 않았다. 출범 후 뒤늦게 포항 출신의 과장급 인사 한 명을 파견하도록 한 게 전부다.

경제민주화가 확산되지 않았던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장급과 과장급 인사가 각각 1명씩 정식으로 파견됐던 것과 비교하면 사뭇 대조적이다.

심지어 인수위 출범 후에는 인수위 안팎에서 '청장급 강등설'까지 나돌았다. 장관급 경제부처로서는 이만큼 자존심 상하는 '홀대'도 없었던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때는 (이명박 정부)인수위에 들어가도 못했다"면서 "친기업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위가 크게 위축됐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 민생정부 경제민주화 '숙명'…공정위 역할·위상 강화될 듯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정위의 위상과 역할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골목상권 보호와 공정거래 확립, 대기업 불법행위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공약 대부분이 공정위 업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번 인수위에는 공정위 파견규모가 역대 정부에 비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공정위도 인수위 내에서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실무적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정부보다는 파견규모와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당선인의 공약실천과 새정부 출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인수위와 박근혜 정부에서 공정위의 역할과 위상이 얼마나 강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