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1월 임시국회 정부조직개편 vs 쌍용차 국조 기싸움

기사입력 : 2013년01월03일 11:29

최종수정 : 2013년01월03일 11:29

- 소집시기 일러야 이달 셋째주 유력…2월까지 회기 자동 연장될 듯

[뉴스핌=이영태 기자] 지난 1일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합의처리한 여야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놓고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

19대 국회 본회의 장면.[사진: 뉴시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부조직개편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차기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통합당은 쌍용자동차 해고사태에 대한 국정조사와 정치개혁 및 민생법안 처리를 함께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없으나 아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양당의 공식적인 접촉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민주당이 오는 9일 비상대책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러야 1월 셋째주에나 개회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예산안 합의를 마친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과 외유 등으로 당장 임시국회 소집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임시국회 소집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대변인은 3일 뉴스핌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 새누리당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원내대표 간 회담 등 공식 제의는 없는 상태"라며 "구체적인 소집 일정은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조율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또 "1월 중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되면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 자동으로 2월까지로 연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새누리 "정부조직개편과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부터"

앞서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박근헤 당선인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민생 정치 구현을 비롯,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니 국회는 쉴 수 없고, 1월에 당장 임시국회가 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임시국회 우선 과제로 "당장 해양수산부 부활,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하다"며 "박 당선인이 취임하는 2월 25일부터 곧바로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박 당선인이 지명하는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미처 통과되지 못한 부동산취득세 감면 연장 등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당 "쌍용차 해고사태 국정조사 등 민생문제부터"

민주당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으나 우선과제에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약속대로 쌍용차 대량해고사태 국정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관석 대변인은 2일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해야 한다'는 황우여 대표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국회 환노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김무성 선거대책본부장 역시 약속했던 만큼 이제는 신년 덕담을 넘어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 차원의 구체적인 실무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한 "1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위원선임 등 국정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적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선 "쌍용차 국조 외에도 대선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한 정치개혁안과 민생관련 법안들을 함께 처리해야 한다"며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민생관련 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예산 배분 문제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국회에는 이미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및 정부기관의 각종 개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처리하는 데 힘을 모아나가기만 하면 될 것"이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이어 "새누리당과 박 당선인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수용해 대선결과에 실망해 있는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선다면 국민대통합의 시작이며 경제민주화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황우여 대표는 지난 12월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임시국회에서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당내 일부 원칙론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문제는 미뤄둘 수 없다. 내년에는 빨리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 대표는 또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광옥 국민통합위원장 등과 함께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진중공업 직원 최강서 씨의 빈소가 마련된 부산 영도구 주민장례식장을 찾아 유족들을 위로했다. 박 당선인 인수위와 새누리당 지도부가 대선 이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해 빈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